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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진 관련 내년 예산 총 1천474억 원"···댐 내진보강 예산 신규 반영일반철도 내진성능보강사업 '전액 삭감'···올 추경 잔여사업비 185억 반영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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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8  0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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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8년도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 가운데 지진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총 1,474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댐 내진보강 사업 예산 82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토부의 지진 관련 예산 현황은 크게 ▲내진성능보강 ▲연구개발(R&D) ▲기타 항목으로 구분된다. 

먼저 내진성능보강사업은 도로·철도·수자원 분야에서 총 1,392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도로분야에는 기존 교량(국도) 내진보강사업 예산으로 412억 원이 확정됐다. 2017년 대비 300억 줄어든 규모다.

줄어든 예산 만큼 국도 교량 내진보강사업은 전년도 293개소에서 내년도 173개소로 소폭 감소된다.

철도분야에서는 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 분야에서 총 898억 원이 배정됐다. 전년 대비 483억 원 줄었다.

철도분야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총 520억 원이 편성된 ‘고속철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사업이다. 전년보다 6개소 늘어난 총 29개소에서 내진성능보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일반철도 내진성능보강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올해 추경 편성에 따라 35개소에서 조기 내진성능보강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참고로 추경 편성 예산의 잔여사업비 185억 원도 전액 반영된 상태다.

도시철도 내진보강사업은 전년보다 158억 원 늘어난 378억 원으로 확정됐다. 확보된 예산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된 ‘서울도시철도 1~4호선’ 내 49.4km 구간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에 투입된다.

수자원분야 내진보강사업은 ‘댐 안정성 강화(1단계)’에 신규편성된 82억 원 전액이 투입된다. 운문댐 등 14개 댐의 댐체 보강 및 취수탑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으로는 총 44억 원이 배정, 전년도 대비 42억 원 축소됐다. 먼저 건설기술연구는 전년보다 3억원 늘어난 39억원이 편성돼 지진 안전관리 기술 개발을 본격화 한다.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는 18억원 줄어든 15억 원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공동 활용 고가 실험장비 구축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도시건축연구 분야 역시 2억원 감소해 총 5억 원을 가지고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마련 등 지진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기타 예산으로는 국가기준점 관리 10억 원과 내진종합대책 마련(건축안전)에 13억 원이 신규 평성됐다. 특히 내진종합대책에는 ‘지진 취약 건축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내진보강 전략 연구’에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철도, 교량 등에 대해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편성 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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