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연대회의가 신임 공동의장으로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이지웅 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룬 모범 정책노조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국토교통연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동의장 선출의 건’을 비롯해 각 기관에서 제출한 토의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연대회의에서는 국토부노조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노조 ▲교통안전공단노조 ▲LH노조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노조 ▲한국감정원노조 ▲한국건설관리공사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노조 ▲항공기술안전원노조 위원장과 국토부 손병석 1차관 및 김규현 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연대회의 안건으로는 ‘국토교통연대회의’ 공동의장 선출의 건이 상정됐다. 현 공동의장인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이영우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날 위원들은 신임 공동의장으로 도로공사노조 이지웅 위원장을 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어진 토의안건 시간에서는 각 기관이 제출한 건의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수자원공사노조는 공기업 기능 조정을 통해 현재 ㈜한수원이 관리하는 수력댐 10개의 관리주체를 공사로 신속한 일원화를 제안하고, 4대강 사업에 따른 부채 상환계획의 이행을 위한 국토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HUG노조는 공공성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고려해 분양보증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수단인 ‘중도금 보증제도’를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노조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택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예산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부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과 관련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항공안전기술원노조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원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 추가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출연금 및 인증사업 비용 등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감정원노조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신임 원장 자리를 놓고 ‘부적절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 적절한 인물이 감정원 원장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는 올해 4월 강원도에서 일어난 국토부 사무관의 갑질 행태를 지적,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노조 최병욱 위원장은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조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갖고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앞으로 국토교통 연대회의가 노동운동에서 공공성을 제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조로 진일보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노사는 한쪽에는 ‘협력과 소통’이, 반대쪽에는 ‘견제와 투쟁’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 노사가 균형 속에서 건강한 모범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교통연대회의는 국내 노동운동에서 보기 드문 본보기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노사 모두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에 따라 경주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