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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해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시급하다”건설정책연구원,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통해 강조
하종숙 기자  |  hjs@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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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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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국민 공감하는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추진돼야
일본, 대형참사 후 국민참여형 플랫폼 구축… 매년 30억엔 투입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내 인프라 노후화가 가속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국내 인프라가 7~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대응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연구수행자 조재용 선임연구원)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대응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공공 인프라는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해 50~60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 최근 일본에서도 고도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의 도로교량(약 40만 개소) 가운데 약 18%가, 터널(약 1만 개소) 가운데 약 20%가 50년을 경과했고, 과반수의 인프라가 30년을 경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도 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 문제는 신설공사에 밀려 등한시돼 왔으나 지난 2012년 12월 사사고 터널(1975년 완공)에서 노후화된 천정판이 낙하해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를 통해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범부처 회의를 구성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뿐만아니라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 모든 정부 부처가 참가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사사고 터널 사고 이후 1년 6개월 간 일본 국토교통성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대응과 관련 ▲사회자본 유지관리 및 갱신에 관한 당면조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의 3편의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노후화 실태 조사 ▲시설물 종류 별 대응 매뉴얼 작성 ▲개별 시설물의 장수명화 계획 수립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사고 터널 사고 이후 건설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의 실태와 대응현황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를 설립해 정부, 기업, 국민 개인 모두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인프라 유지보수 갱신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간 약 30억엔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히 전국 모든 인프라의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인프라에 대해서는 수선 진행 ▲국토교통성이 정책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점검의 표준 매뉴얼을 정립 ▲각 인프라 관리자가 개별 인프라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준 매뉴얼을 작성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등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개별 인프라 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유지보수 기술은 ▲점검・모니터링・진단기술의 연구개발 ▲구조재료・보수・보강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로봇기술의 연구개발 ▲자산관리 기술의 연구개발의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로 연간 30억엔 규모로 약 60여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건설정책연구원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수행 후“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프라가 노후화돼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일본의 경우에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나,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선임연구원은 “노후 인프라는 특정 부처, 업계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관련된 문제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노후 인프라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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