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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의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김광년 기자  |  knk@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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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07: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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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부동산이 종합산업으로서의 기능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진흥법이 제정됐다.

부동산 하면 복덕방부터 생각하는 우리 특유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타성으로 지금껏 부동산이라는 국가자산 가치가 크게 잘못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은 신뢰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본요건이 중시되지 못하고 그저 한탕주의의 표본,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수단으로 부동산 원래의 순수가치를 벗어나 부작용이 더 작용돼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부동산에 대한 이미지 즉,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선진 주요국가와 비교, 후진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국회 김현아 의원이 곧은 소신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발의 1년여 끝에 기어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건전한 성장과 산업으로서의 올바른 시장구축의 근간을 구축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국회의원의 참 기능을 보여 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의 모델이다.

특히 김 의원은 초선의원이다. 여의도에서 “ 초선의원은 아무 일도 못한다” 라는 말들이 회자한다. 그만큼 초선은 파워도 없고, 의지를 갖고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김현아 의원은 해 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의식수준을 바꿔야 하고 부동산은 이제 아파트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터 자금조달, 자산관리까지 국가 산업분류 중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평소 김 의원은 부동산은 개발·건설에서 자산관리, 운영, 서비스 창출 업역으로 확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른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법안이 필요하다는데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명칭에서부터 전문성과 종합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 부동산 서비스 시장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서비스 지향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한 이 때 반가운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필요에 발맞춘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은 ▲부동산 서비스의 정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법안 진흥 시책 ▲부동산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부동산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하며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물론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부동산산업 정책위원회도 설치하게 된다.

또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부동산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 인력의 육성·관리·교육훈련에 관한 시책도 수립된다. 연구소나 대학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인증사업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리 부동산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인력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시대적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이 때 그야말로 훌륭한 법안임을 재삼 강조한다.

아울러 차제에 국토교통부 직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토지국 내에 부동산산업과 . 부동산평가과 등 두 개과로 운영되고 있는 직제를 부동산국으로 확대 개편 운영해야 할 때다.

부동산은 국가자산 가치판단의 최대 척도로 존재하고 있다.

부동산의 특수성, 즉 부증성.부동성. 영속성이 있는 매우 중대한 국가의 미래자산임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주택부동산 전문가답게 비례대표 의원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의 ‘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김현아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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