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없는 박근혜식 성과평가제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이는 올해 3월 18일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출범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인사말이자, 공무원노조를 향한 약속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이 약속이 단 한번도 검토되지 않고 무책임한 말에 그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에 공노총이 지난 29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절차를 무시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실시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천막 철야 농성체제에 돌입했다.
공노총은 “대규모 집회시위에 앞서 다시 한 번 인사혁신처에 기회를 줬다”며 “지난 6개월 동안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무런 사회적 합의 및 대상자와의 대화나 토론도 없이 기습적으로 한 달 만에 만들어낸 제도적 사생아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노총에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저지하고 폐지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이자, 명백한 오류를 회복하고 민주적 합의를 통해 공직사회의 제도를 다시금 정립해 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노총은 혁신처 고위공무원단이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그동안 단 한번도 ‘검토하지 않은 업무 방치’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차를 무시하고 잘못 만들어진 제도는 원점에서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독이 있는 나무에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처럼 절차적 합의를 무시한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행위를 원점으로 돌리고, 공노총과 ‘공무원 평가제도’에 대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 이후 공노총은 혁신처 앞에서 천막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