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는 국토 관리를 일원화해야지, 조직의 일원화는 답이 아니다

중국 요·순(堯·舜)시대부터 홍수와 가뭄이 나라 다스리기의 요체였다.

한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정부, 여당이 국민의당과 연합해 11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당장이라도 밀어 붙일 기세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옮겨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국토부의 국(局)하나 달랑 환경부로 옮긴다고 수질·수량·재해 예방이 칼같이 일원화되고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아니다.

수질문제를 보자. 하천오염원의 68.3%가 축산계와 토지계에서 발생한다.

4대강 녹조 문제도 농림부의 축산폐수와 농지 오염, 지자체의 상류지천(支川)과 도시도로 오염 등이 선행해 해결돼야지 아까운 물 흘려보내면서 이명박 타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천관리부처는 일원화 한다지만, 토지와 하천 관리부처는 새롭게 이원화될 것이다. 또한 환경을 규제하는 환경부가 개발까지 담당하면 규제의 해이 현상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고 겨울에는 가뭄이 심하다. 토목이 필요한 나라다. 토목의 영어표현이 ‘Civil engineering(시빌 엔지니어링)’이다.

그야말로 공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봐야지, 환경이라는 외눈박이로 봐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하천유역별 통합관리가 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7. 11. 29.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