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업자 대출금리 지원, 사업자-입주희망자 연결 ‘온라인 플랫폼’ 12월 오픈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 사회주택을 전국 최초로 선보이고 현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택 총 683가구를 공급한 가운데 올 12월부터는 리츠 방식을 도입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 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을 할 때 시가 매입한 토지나 기존 자투리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하도록 (임대는 30년 이상 지속) 공급하는 민관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대표적으로 1층에 북카페가 있는 셰어형 주택(성수동),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주거약자 배려주택(화곡동), 동네 영화관, 갤러리 등 문화공간이 있는 청년·예술가 주택(연희동) 등이 있다.
저렴한 임대료와 주거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공공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해 사회주택 사업의 확장성을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식은 서울시와 SH가 초기 자본금(50억 원)을 출자해 일종의 부동산 투자회사인 서울사회주택리츠(REITS)를 설립하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사회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때 SH는 리츠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리츠의 설립과 사업초기 운영에도 주도적으로 나서 공공성을 담보한다.
SH공사의 토지 임대뿐만 아니라 리츠가 토지나 비주거시설을 직접 매입할 수도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는 리츠로부터 공사비와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받아 ▲비주거시설(노후 고시원‧모텔 등) 매입 ▲소규모 공공부지(시‧구‧SH소유) 신축 ▲SH소유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재건축 등 3가지 유형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건설되거나 매입된 건물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를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사회주택 리츠의 첫 번째 사업지로 강남구 대치동(신축형)과 마포구 성산동(신축형) 2곳을 선정 완료, 다음달 4일 공고를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 대상으로 1차 출자·운영사를 모집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부적인 공고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AM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서울시는 리츠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출자·운영사로 참여하고 환경‧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임팩트소셜투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한정된 공공자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지분을 줄이고 (사)한국사회주택협회 등 사회주택 사업자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투자수익을 사회주택 생태계가 공유하고 사회적 자산화를 통해 자생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리츠 설립과 함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업자금 조달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시행한다. 또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입주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무료복덕방인 온라인 플랫폼도 다음달 중 오픈해 사회주택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서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