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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정부, 실효성 있는 지진대책 마련해야
이경옥 기자  |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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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4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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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束手無策).

이번 포항 지진 사태를 겪으며 떠오른 단어다.

그야말로 손을 묶인 듯이 어찌 할 방책(方策)이 없어 꼼짝 못했다. 도시개발 시작단계부터 내진설계를 제대로 해왔다면 어땠을까.

5.5규모로 놀라게 한 포항 지진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 해 경주에서 지진이 났고, 포항에 이어 24일에는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쪽 76km 해역에서 2.6 강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포항은 지진 피해 이후에도 최근 5일 이상 매일 2점 대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과 가까우면서도 유독 ‘지진 안전지대’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지진대책은 전무하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동수 기준 35.5%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3.1%,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7%다. 철도시설(41.8%)과 공공건축물(36.2%), 학교시설(23.1%) 등의 내진율은 평균보다 낮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시설 등 유기시설의 내진율(13.9%)과 학교시설물(23.1%) 내진율은 심각하다.

경주 지진 발생 1년이 지났지만 부처별 지진 관련 통계자료 역시 제각각이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포항 지진으로 힘없이 내려앉은 필로티 구조 건물의 안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필로티 건축물은 지상 층에 기둥이나 내력벽만을 세워 개방한 구조로, 대부분 빌라나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있다. 이미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건물들의 안전성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전체 건축물 710만여동 중 3.3%인 24만여동이 필로티 구조다.

서울은 전체 건축물 61만여동 중 7.6%인 4만6,608동이 필로티 구조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인천 1만4,562동, 경기 4만4,040동 등 수도권에서만 10만여동의 필로티 건축물이 있다. 비율로는 최근 지진이 발생한 경주, 포항과 가까운 울산이 7.9%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는 기본이고,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인 지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지을 건물들의 내진설계 보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내진보강 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kolee@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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