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학계 "실수요자 배제한 부동산대책 한계 봉착"
건설학계 "실수요자 배제한 부동산대책 한계 봉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설경제산업학회, 24일 '내년도 건설산업 주요 정책 이슈' 정례 세미나 개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실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투기세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또한 노후 SOC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24일 건설회관에서 ‘2018년도 건설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날 SOC 투자 예산의 급감, 주택담보 대출 규제의 강화 등으로 내년도 위기감이 고조된 건설산업에 대한 관산학연의 공감대를 높이고 정책 수행 기반을 강화해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정책 이슈와 과제’에 이어 ‘연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주택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준형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주택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초점이 실수요자 보호, 단기적 매매차익과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수요 억제 등에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재 주택 가격상승세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투기수요 억제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꼬집은 대목이다.

‘도시 재생과 공공 공간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용국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연구본부)는 오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올해 현재 기존의 민간공원(5만 ㎡이상) 특례제도 범위에 중소규모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 추진 중”이라며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과 공원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OC 투자 재정의 확충과 민간자본의 활성화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박수진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는 “경제성장 기반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 공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교통 인프라 투자 확충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장은 SOC 재원 부족과 교통수요 변화, 그리고 시설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방안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SOC 적기 공급을 위한 예산 계획 수립 ▲사전예방적 유지보수의 적극적 시행 ▲국토균형발전 및 혼잡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의 지속 발굴 ▲유지보수 예산 증가에 대비해 부가서비스 성격의 교통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등 총 4가지 투자방안을 제안했다.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조재용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는 아직까지 한국이 간과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유지 관리 및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