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지진 대책 예산 20% 넘게 삭감···땜질식 대책 더이상 안돼
정부, 내년도 지진 대책 예산 20% 넘게 삭감···땜질식 대책 더이상 안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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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지진방재정책 개선 必···설계시 구조기술사 의무 참여 시스템 마련해야"

국가차원 내진성능목표 애당초 잘못 설정··· 지진 대책 패러다임 싹 바꿔야 
전력·통신 등
 SOC 내진보강대책 마련 필요···안정적 예산 확보 뒷받침돼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지진 관련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넘게 삭감한 65억 4,000만 원으로 편성,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도 잘못 수립된 만큼 앞으로 건물 설계단계부터 구조(構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20일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를 전면 재설정하고 기존의 지진방재대책을 실효성 있도록 재정비하고, 모든 건축물에 내진등급을 표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안실련은 범정부 차원의 지진방재대책 마련을 위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진방재대책 마련 ▲지진 대비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합의 도출 및 필요 재원 마련 ▲학교시설 내진보강 최우선 실시 ▲전력·가스·통신·상하수도 등 SOC 내진보강 대책 마련 ▲민관 합동 지진대비 교육 및 훈련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안실련은 정부가 지진 발생시미다 땜질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평가, 이제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95년 1월 고베 대지진 이후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운영 중인 일본처럼 안정적 지진예방대책 예산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에 전문인력 육성 및 내진설계 기준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1995년 1월 일본 고베 대지진을 계기로 ‘제1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 이후 주변국의 대형지진 발생시마다 지진재해대책단을 편성하는 등 지진방재대책을 보강해 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안실련은 꼬집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점증적 지진방재대책 보강방식에서 탈피해 기존 지진 대비 패러다임을 전면 재점검, 원점에서부터 다시 국가차원의 내진성능 목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안실련은 '전체 학교시설 2만 9,558개소 가운데 1/4에 불과한 6,829개소에만 내진성능이 갖춰진 점을 지적했다. 해외 지진사고를 보면, 학업 중 지진 희쟁자가 많이 발생한 점을 볼 때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무엇보다 지진 관련 예산은 올해 83억 6,000만 원에서 내년에 65억 4,000억 원으로 20% 넘게 감소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안실련은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재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내진보강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진보강과 취약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건축물 설계에 구조기술사의 참여를 의무화해 한국 사회 전반의 취약한 안전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각종 설비와 장치, 도로·전력·가스·통신·상하수도 등 SOC 시설에 대한 보강 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계획만 세우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추진 실태점검 등 각종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제1, 2차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만들고 추진해 왔으나 지난 연말 기준 정부의 공공시설물 내진 비율은 43.7%에 그쳤다.

안실련은 과거 역사에 비춰보면, 대규모 지진은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업의 설비와 국가 기간산업 등 핵심기능 마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기능 확보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형식적인 지진대비 교육에서 탈피해 민관이 함께 훈련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진규모별 국민행동요령 교육과 함께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안실련 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지진방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제출, 개선방안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