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노후투자, 아직도 망설이는가!
SOC노후투자, 아직도 망설이는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1.1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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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39분 경북 포항 진도 5.4 ...

또 강진이 왔다.

온 나라가 불안과 초조속에서 긴장이 맴돌고 있다.

수능이라는 중대한 일정마저 연기해야 하는 혼란까지 야기한 자연재해가 닥친 것이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우리 속담이 있다.

소 잃어버리고 뒤늦게라도 외양간 고치면 다행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아예 없애는 무지한 자들이 있으니 더욱 문제다.

어제오늘의 지적도 아니고 ...지겹도록 떠들었지만 또 해야겠다.

“ 인기영합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어린아이들 학교시설 보강은 물론 35%에 불과한 전국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당장 실시하시오”

과거사에 얽매여 소중한 국가예산 흥청망청 쏟아 붓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생명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내년 학교내진보강 예산이 고작 500억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얼마나 더 큰 수업료를 내야만 정신을 차릴 것인가.

他山之石을 교훈삼아야 한다. 이미 한반도는 지진위험지대에 들어와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위험속으로 내몰지 말고 있는 돈 다 퍼부어서라도 노후시설 유지관리 투자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 첫 키워드가 ‘일자리 창출’ 이다.

그런데 작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꾸로 가는 일자리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많은 전문가들이 “ SOC예산 1조 줄이면 1만4천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 고 경고했다.

그러나 문 정부 위정자들에게 그저 ‘ 소 귀에 경 읽기’ 다.

이것이야말로 그들 스스로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SOC투자는 신규이든 노후시설이든 이 모든 것은 국민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다.

포풀리즘에 휩싸여 지금 당장 못사는 서민들에게 현금 몇 푼씩 손에 쥐어 줘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 아무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절대 미루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전국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집중 내진점검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