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특별좌담 > 핫이슈
[시공책임형CM(CM at Risk) 정책토론회] “CM,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발주제도 혁신부터”국회CM포럼-한국CM협회, CM at Risk 정책토론회 성료
하종숙 기자  |  hjs@ikld.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3  08:29:2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좌장]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가나다 順>
강건우 포스코에이앤씨 실장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문 혁 건설산업정보센터 실장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성용모 무영CM 부사장 /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이복남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조상우 DPR(미국) 한국 대표
한태희 GS건설 팀장 / 황의표 희림건축 대표이사
■ 일시: 2017년 11월 7일 14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CM,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발주제도 혁신부터”
“구시대적 병폐 철폐… 新 패러다임 전환돼야”

강건우  “CM at Risk 시범사업 실비정액방식 적용해야”
김광년  “기재부와 협력 글로벌 발주제도 마련 촉구”
김영한  “발주제도․업종업역 고민… 종합 발전방안 발표 최선”
문  혁   “사업 후 성과평가 실시 등 CM인식 전환 시급”
박형근  “현재 기준 부합 제도 제정… 새도전 나서야”
성용모  “입찰시 통합발주 실시 및 현실 대가 마련돼야”
이교선  “제도 도입 위해 초기단계부터 투자 확대해야”
이복남  “가격 아닌 성능경쟁 전환… PM 파견이 사업성패 잣대”
조상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전문인재 투입 필수”
한태희  “건설사 조기투입․공무원 빠른 의사결정 선행돼야”
황의표  “우수인재 확보․DB구축․시공사 중심 시스템 필요”
 

- 좌장: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 시공책임형CM(CM at Risk)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제에서는 CM at Risk는 미래 조달방식으로 현 상황에서 주요 매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는 만큼 8가지 주요 제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도 도입 6년만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발전방안은 물론 올바른 정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 언론계에서 포문을 열겠습니다. 국토일보 김광년 국장께서 시작하겠습니다.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 오늘 CM at Risk가 주제입니다. CM도입 20주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 그동안의 CM for Fee가 어디에 와있나 생각해 보고 CM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CM은 실패했습니다. 현재 CM for Fee가 책임감리와 혼재하고 있습니다. 감리도, CM도 놓치지 않고 싶은 업계와 정부의 이해관계로 절름발이 건설사업관리, 무늬만 CM으로 20년을 흘러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CM at Risk를 위해 업계의 준비가 돼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CM전문인력 구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책은 있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용역업체들이 시공면허만 취득하면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 실적기준은? 이또한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제도 내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CM at Risk는 발주방식입니다. 발주제도 혁신을 위해 추진하기에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철도공단, 도로공사, LH는 그야말로 그들이 CM조직으로 우수한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CM은 비전문조직이 전문조직에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유도해 농림부, 법무부, 행자부 등 부처 전문기술직공무원이 미흡한 조직이 CM제도를 활용토록 해 CM효과 극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데요, 과거 CM for Fee 시범사업 있었으나 시범사업은 갈등만 야기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CM at Risk 시범사업은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CM at Risk! 김한수 교수님 발제대로 한국형이 아닌, 짝퉁 CM이 아닌 ‘불후의 CM’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모아져야겠습니다.

-좌장 - CM at Risk 성공을 기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업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포스코에이앤씨 강건우 실장께서 이어가겠습니다.

▲ 강건우 포스코에이앤씨 실장 - 사업을 진행하며 CM for Fee, CM at Risk를 염두에 두기 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프로젝트의 경우 30개월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설계시공으로 10개월에 완성,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사업수행에 있어 현실적으로 엔지니어링과 시공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설계자는 디자인 위주로 하기에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산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현실에서는 디자인 위주로 설계된 후, 공사 발주 후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공사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체육관 프로젝트의 효과를 보면 실비정산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설계도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에 이야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에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도 말이죠. 예비비를 잡아야 시공사도 부담이 없습니다.

CM at Risk방식에서는 실비정액방식 적용이 빠지면 안됩니다.

설계도서대로 완벽하게 시공될 수 없기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시공자, 설계자, 발주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업체 선정시 80% 정도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CM at Risk 시범사업에 실비정액방식 과감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장 - 시범사업에 반드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박형근 교수께 부탁드립니다.

▲ 박형근 충북대학교 교수 - 우선 민간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공공쪽 입니다.

발제에서 건설회사가 패러다임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이는 70년대식 국내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수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법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창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혼란이 올 수 있으나 과거 기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닌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과감히 없애고 미래를 위한 새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혼란이 불가피합니다만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업역 철폐 어렵고 시장가격으로 해야 합니다만, 대가 왜 정해주나요? 변화 없이는 건설산업 미래는 없습니다. 기존 패러다임에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국내 시공회사는 하드웨어에 머물고 있어 소프트웨어로 가야 고용창출, 이익 확대 등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업계 역시 기존 틀을 깨뜨려야 이익창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CM at Risk 등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을 위해 발주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등 서비스 정신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 하락은 업계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나눠먹기식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 더 크게 살리고 경쟁력 미흡 업체는 도태 돼야 합니다.

-좌장 - 패러다임 변화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위주의 산업 변화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업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성용모 무영CM 부사장 말씀 듣겠습니다.

▲ 성용모 무영CM 부사장 - CM at Risk, 턴키와 기술제안 등은 설계 노하우가 반영됐습니다.

시범사업에서 ‘설계자를 누가 선정할 것인가? 확정공사비 언제 결정할 것인가? 설계 변경 어떻게 할 것인가?’ 등 3건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역업계는 우수 전문가의 이탈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에서의 대가가 시장에서 받는 금액의 2배정도 차이가 있어 CM at Risk시장에 용역사 인재를 빼앗길까 우려됩니다.

발주자 역량을 보면 LH, 철도공단 등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 공공기관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CM전문회사를 더 필요로 할 것이기에 우리가 CM능력을 더 키운다면 좋은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1,770건의 공공CM이 진행됐습니다. 모두 실패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윈윈 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돼야 합니다.

입찰시 전기 통신, 문화, 소방은 개별법 적용이 되는데요, 턴키공사의 경우 이들 개별법으로 문제가 야기됩니다. 통합발주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사비 절감이 우선순위입니다. 기능향상 부문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좌장 - 현업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입찰시 통합발주와 대가 맞춰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문 혁 건설산업정보센터 실장 - 공공부문 CM at Risk가 안되는 이유는 LH 등 에이전트가 있는 구조적 문제와 기재부의 영향 등 2가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1996년 CM도입 당시 기존 제도와 달리 CM을 업역화 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CM능력평가공시제도의 초기에는 시공사, 용역사 등 100여개 업체가 참여해 8,000억원 규모의 수주액을 기록했었는데 현재에는 40개 업체와 수주금액 4,000억원 규모로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이 국내 CM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한 역량만 끌어내는 계약방식이 선행돼야 합니다. 건설생산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잘못된 계약제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업계는 솔직해야 하고 발주기관은 공부해야 합니다. CM이 만능은 아닙니다. 다양한 공종 발주되는데 CM이 마치 앞으로 전체 대변하는 생산방식으로 이해되는 것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양적평가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성과를 분명히 해 기재부 등 설득하는 토대를 마련돼야 합니다.

-좌장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평가 후 기재부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업계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혁신적인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기업의 한국대표께서 시작해 주시죠.

▲ 조상우 DPR(미국) 한국 대표 - DPR은 매출의 8조 중 CM at Risk 매출이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ENR 발표 상위 20개사의 70%이상이 CM at Risk로 수행하고 있어 이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미국시장은 고부가가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중동시장 어려움 타파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매력적입니다. 미국 건설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서 미국시장 가기위해 M&A 해야 한다고 하나 장점이 없습니다.

미국시장도 단가는 1만5,000불에서 2만 불이면 됩니다. 국내 인력 해외 나가려면 2만불 주는데 가격경쟁력이 없어 문제로 작용됩니다.

국내 정책방향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인데요. 한국형은 문제입니다. 국내에서의 CM at Risk는 제대로 된 방식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정책 강화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 부재입니다. 전문가 투입돼야 하는 것은 물론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해외시장에서 경험했던 인재를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국내 건설시장 오픈해야 합니다. 국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는 1만2,000여개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외국기업의 국내 진입 어렵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따기가 국내 기업과는 큰 차이,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이 막고 있는 것으로 글로벌과는 거리가 먼 이중적 모습입니다.

전문가 투입과 함께 제대로 된 프랙티스 활용할 수 있는 장 마련이 요구됩니다.

▲ 한태희 GS건설 팀장- GS건설도 CM at Risk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과거 중동에서 플랜트사업 수행으로 인해 손해 봤습니다. 몇가지 아이디어 고민 중 계획과 실행 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도달했습니다.

국내외서 CM at Risk 잘 수행하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사가 들어와 계획 잘 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합니다.

건설사 조기 투입은 건설사가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해결방안 논의되는 장을 마련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바로 CM at Risk입니다.

GS건설은 터너, 디피알과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몇 건을 진행하며 회사내 제도화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CM at Risk 시범사업을 독립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로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지난주 2주에 걸쳐 미국 터너사와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힘을 모았는데요, 국내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논의됐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국내 시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있어야 관심 있고 볼륨 커질 수 있습니다. 잘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인 설계사-발주자-시공사간 협업 소통 강화가 우선돼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발주자의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달라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더디게 진행,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책임 한계가 있으며, 턴키의 경우 외부 심의위원이 결정하는 등 조직문화에 따른 것이겠으나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 하는 조직문화로 거듭나야 합니다.

▲ 황의표 희림건축 대표이사 -실제 영역을 보면 용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CM은 건설영역입니다. 감리는 엄격히 이야기 하면 설계영역이라 할 수 있어 CM at Risk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내 실정은 건설회사는 참여하지 않고 용역사가 대부분입니다. 시공사의 CM at Risk 참여 확대, CM at Risk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신뢰 구축이 최우선입니다.

시공사는 고객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 결정하는 건설문화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위해 우수한 인력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CM at Risk는 우수인재 확보가 관건으로 우수인재 없이는 고객 만족에 미흡,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가 중요합니다. 계약전문가, 공정관리자, 사업비관리자, 코디네이터, 품질관리자, 우수한 현장기술자 등이 부족한데요, 시공사는 우수인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 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양성에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됩니다. CM at Risk는 지역별, 국가별, 용도별 등 데이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문입니다.

이와함께 하도급 문제도 개선돼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처럼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CM문화 시스템으로는 CM at Risk는 어렵습니다.

CM at Risk는 시공사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울러 CM at Risk로 시장 축소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시장 확대 어렵습니다.

- 좌장 - CM at Risk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한 업계 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학계, 연구계 이야기 듣겠습니다.

▲ 이복남 서울대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 CM at Risk를 발주방식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발주방식으로 정의했으면 턴키 아니면 CM at Risk 방식인데요, 시공책임형 CM이라고 붙였을까요? 도입방식에서 정부의 글로벌화를 위한 인식이 확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발주자의 선택입니다. CM at Risk으로 갈거냐, 턴키로 갈거냐는 발주자의 선택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아쉬운 점은 발주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발주자의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ment)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의 차이는 사업책임자가 있는 사업이 성공합니다. 이는 사업단위로 품질과 성능, 안전, 공기와 비용을 포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기에 발주자가 원하는 가격과 품질,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 발주기관은 시공 발주 따로, 설계 발주 따로, 관리 따로,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설계에 대한 책임과 시공에 대한 책임 동시에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에서 시간, 안전 측면에서 반드시 차이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고 경쟁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공공공사에서 가격 경쟁만 시켰으나 성능까지도 경쟁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원가 공개 부분인데요, 오픈 북은 공법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오픈 북은 공법 기술이 들어간 쪽으로 만들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발주자가 PM을 지명하도록 해 효율적인 사업수행은 물론 성공사업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 - CM at Risk이 짝퉁이 될까봐 우려했으나 짝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가 걸쳐져 있는게 다 짝퉁이기에 때문입니다.

CM at Risk 활성화는 시장 확대를 위해서인지 아직까지 연관된 제도 문제 제기 없었습니다만 결국 CM at Risk 올바른 정착 위해선 시범사업 대상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개선 여지는 물론 발전 기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 산, 학, 연 등 협력으로 내실있는 풍토조성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컨설팅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투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관련제도부터 잘 정비하고 단계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짝퉁은 품질이 문제인데, 첫 단추 잘못 끼운 게 현실입니다. 시범사업에서 검토하며 천천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좌장 - PM 투입의 중요성과 함께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발전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토론회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국토부 김영한 과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 지난 2006년 건산법에 CM 정의 제도 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게 돼 반갑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CM at Risk 시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짝퉁이라고 하는데 국내 여건은 선진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계약법도 없을 뿐만아니라 업역도 없고 발주자의 목적 잘 반영 할 수 있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산법, 건진법 등에서 바라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존합니다.

엄격한 제도 제약 안에서는 CM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CM이 감리랑 뭐가 다르지?’ 등 다양한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CM for Fee 정의가 ‘감리랑 비슷하다’로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CM at Risk는 국내 제도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노력, 글로벌 경쟁력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문제부터 점검한다면 업종과 업역 문제, 획일적 발주제도 등을 고민해야 하는게 선행돼야 합니다.

CM at Risk이 짝퉁이 된게 기재부에 설명시 GMP 이야기 하면 계약제도 근간을 흔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획일적 업종․업역 문제, 중앙집중적인 발주제도 종합 검토가 우선돼야 합니다.

사실 이같은 분위기에서는 CM at Risk 활성화가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에서 먼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보다는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기에 민간시장부터 활성화된다면 공공시장 확산 클 듯 합니다.

연말 종합적인 발전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많은 고민으로 보다 효율적인 발전방안 제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좌장 - 지난 1997년 건기법 제정 당시 ‘대한민국에 CM은 없습니다’라고 한 토론회에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CM전문가가 없다, 정책적 제도 기반 취약하다, 전문기관 운영 프로그램이 없다’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이야기 했습니다만 20년이 지난 현재 또다른 미흡함이 지적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국회CM포럼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CM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4차산업, 디지털 혁명 속에서 CM이 변화의 물결을 타고 건설산업 큰 이미지로 부각되길 기대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CM제도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CM at Risk 정착을 위한 단초로 제공됐으면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하종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2018년 확정, GTX 개통 수혜지 ‘관심’
2
억대 프리미엄 따라오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하남 포웰시티 주목
3
전포동 첫 재개발 '서면 아이파크' 조기완판 기대
4
[포토] 경북 포항서 5.5 지진 발생···서점 책 쏟아져
5
규제 무풍 안양, 풍선효과에 부동산 시장 '들썩'
6
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가 국민 안전을 지킵니다"
7
세종시 아파트값 3.3㎡당 1,000만원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