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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도시재생사업 50조 낭비 우려···중장기 마스터플랜 우선"복지 예산 증가만 증가···혁신성장, SOC 투자 확대 필요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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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1  0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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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의원이 중장기 마스터플랜 없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50조 원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찬우 의원 지난 8일 심야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밝힌 예산안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찬우 의원은 “현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분야 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축소,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저성장 기조를 고착·가속화시키는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년 동안 500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과거 5년 경험을 보면 131군데 중 변변히 성공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진행해 온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업성 없는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려운데, 단기간 내 50조 원이라는 예산을 500곳에 투자한다는 정부의 목표 때문에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LH나 HUG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소규모 주택정비에 치중하지 말고 사업가능성 있는 곳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성공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하며, 원도심 활성화나 도시균형발전같은 상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관련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당국과 국토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50조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 누수 없게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박찬우 의원은 정부의 5년중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재정지출만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의무지출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R&D분야, 산업기술분야, 농수산분야, 식품분야, 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등 복지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정부 재정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주류경제학자들이 효과를 의심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리스크테이킹을 하는 것으로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추가 지적했다.

그는 “복지 확대가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있겠지만, 성장 투자를 줄이면 파이가 줄어들게 되고, 5~10년 지나면 결과는 자명하다.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증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고, 혁신성장과 SOC 투자 확대를 재정당국이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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