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8월 국내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17년 만이다.
이 추세라면 오는 2026년에는 총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 분야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 문제를 겪는다. 심한 경우, 일반적인 노화와 치매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중증의 인지장애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76세의 고령 운전자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증폭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고령자 교통안전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돌파해 11.1%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 만에 47.7% 폭증했다. 특히 이 기간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70~80대 운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2,337명이 목숨을 잃고 9만 8,89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 운전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일부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인 일본처럼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800명이 참여하는 등 올해 반납자 규모는 역대 최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참고로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 800명 등의 순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 조건인 시력 등 적성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 전문가들은“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현행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성검사 기간 5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