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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서울에 내 아파트’
이경운 기자  |  Lk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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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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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리뷰]

정부의 부동산규제에 ‘서울에 내 아파트 마련’이라는 꿈이 무너졌다. 투기를 제한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시킨다는 ‘규제’에 대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40대 직장인 A씨의 사례다.

서울에 직장을 둔 전세거주자는 주거안정을 위해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삼는다. 1차 목표는 서울(아파트 평균 6억원)이지만, 자금이 부족하면 경기도(평균 3억원 미만)를 선택한다. 저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비싸지만 ‘서울 아파트’를 꿈꾸는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삶의 질 향상이다. 출퇴근 시간이 줄면 그만큼 몸이 편해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난다. 직주근접, 역세권으로 표현된다.

혹자는 덜 비싼 주택과 빌라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모르는 말씀이다. 전세거주자들이 거쳐 가는 과정이지만 주택에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봤거나, 빌라에서 낮은 전용률에 치여 살림을 줄이는 수고를 겪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주차할 때도, 장을 볼 때도, 산책할 때도 아파트가 편하다. 궁극적으로 전원주택이나 고급빌라가 있지만, 아파트보다 비싸다.

매년 서울의 아파트값은 올랐다. IMF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내리거나 주춤한 뒤 다시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살면서 집값도 오른다면 금상첨화 아닌가.

文정부 출범 이후 다달이 내놓은 부동산규제는 시장 거래를 급감시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춰 아파트를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 무려 20%를 말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60%→40%)

서울에 내 아파트를 꿈꾸던 A씨. 6억원(서울 평균)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과거에는 60% 대출로 자산 2억 4천만원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1억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규제 덕분에 몇 년을 더 전세로 살아야 한다. 혹여 이사라도 하면 비용 200~300만원은 고스란히 매몰된다.

A씨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 부부합산 연봉이 높은 가구들이다. 결혼시기가 늦었지만, 사회적으로 안정적 위치에 오른 사람들. 정부의 서민금리우대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 사람들. 흙수저 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이 되고 싶은 사람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답시고 중산층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끊었다고 말한다. 집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손도 못대면서 말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을 보라. 2주택 3주택 보유자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도 자신들의 집을 팔진 않는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부자들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터줏대감들도 마찬가지다. “이럴 거면 다주택자 보유세를 올려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부동산규제는 시장의 혼란과 중산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작 집을 살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집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부는 혜안을 갖춰야 한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상환능력만큼 대출한도를 늘려주고,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 더불어 ‘특정지역 포플리즘’인 도시재생사업을 재고하고, 대세로 떠오른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에 폭넓은 주거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답습해온 아집을 버려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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