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적자 한계 상황···입낙찰 시스템 개선 필요"
건설업계 "공공공사 적자 한계 상황···입낙찰 시스템 개선 필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1.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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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공공 공사비 산정 통해 공정거래·상생 문화 정착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관행처럼 이어진 비합리적인 공공 공사비 산정과 입·낙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와 상생문화 정착해야 건설업종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공사비 산정과 입낙찰 제도의 불합리성에 따라, 현재 결정되고 있는 공사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지난 10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부작용을 일으켰다. 저가 낙찰로 인한 불법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자의 부실화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심지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돼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와 여야 모두 강조하는 공정사회의 기치는 공공부문이 선도할 시대적 과제"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공공공사 발주시스템을 적극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 5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17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내용으로 한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 정상화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