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이익만 보장
[국감]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임대사업자 이익만 보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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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공급 서교동 청년주택, 월 임대료 85만원 폭탄

▲ 최경환 의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5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는 청년층이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는 거의 ‘폭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년(12년) 이후 분양전환, 용적률 상향,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3곳(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가 충정로2가, 마포구 서교동)의 청년주택(1인 단독)은 임대보증금 비율 30%(15∼21㎡)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3,600∼4,500만원, 임대료는 34∼42만원이다.

이는 전국 아르바이트생의 월 평균소득 68만원을 감안할 때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사회초년생에게도 부담되는 수준이다.

LH공사의 가좌 행복주택과 서울시 서교동 청년주택을 비교해 보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서울가좌 행복주택(16㎡)은 보증금 2,737만원에 월 임대료는 10.9만원이나, 서교동 청년주택(17㎡)은 보증금 4,580만원에 월 임대료 42만원으로 보증금은 1,843만원, 월 임대료는 31만원이 비싸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청년주택은 월 임대료가 85만원에 달한다. 서울 가좌 행복주택(36㎡) 보증금은 7,080만원, 월 임대료는 56.7만원인 반면, 서교동 청년주택(37㎡)은 보증금 9,170만원에 월 임대료 85만원으로 임대료만 따져도 56.7만원이나 비싸다.

서교동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합정역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동양한강트레벨(35.57㎡)과 명지한강빌드웰(32.99㎡)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85∼90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교동 청년주택(37㎡)은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나 보증금은 8∼9배나 비싸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주택에 여러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청년주택의 경우 행복주택에 비해 보증금도 높을 뿐만 아니라 월 임대료는 무려 85만원에 이르고 있어 거의 ‘폭탄’ 수준이다”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의 안정성 및 공공 기능 상실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46개 청년주택의 건립을 통해 1만 7,638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이 중 공공임대는 19.6%인 3,453호에 불과하다.

8년(12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청년주택 공급의 안정성이 상실되고 역세권 난개발도 우려된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90%에 맞춰 비싸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역세권 자체가 애초부터 비싼 가격에 형성돼 임대료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해주는 청년주택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교통체계가 발달한 서울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 조건의 첫째는 초역세권이 아니다”며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전 보장, 청년이 납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임대료 등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