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박완수 위원(창원 의창구/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립대(이하 시립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 분석 결과, 시립대는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값등록금 발표 이후,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립대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반값등록금 이전인 2011년에는 654억이던 것이, 올해 10월 현재 301억으로 46%가 감소했다. 세입이 줄면서 자연스레 강좌수와 교원의 수도 줄었다.
총강좌수는 같은 기간 동안 3,302개에서 2,687개로 18.6%가 감소했고, 이중 수업의 질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100인 이상 대규모 강의 수는 57개에서 112개로 무려 96%나 증가했다.
또한 시간강사수도, 553명에서 334명으로 39.6%가 감소해 시립대는 교육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지표에서 하향세가 뚜렷했다.
총강좌수가 줄고, 시간강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된다.
결국 교육은 투자가 수반된다는 특성을 간과한 박원순 시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시립대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지난 16년 10월경, ‘등록금 무료화’를 언급했다가, 학생들의 거세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
박완수 위원은 “교육은 투자라는 상식도 무시한 체, 즉흥적인 공짜 등록금 정책으로 학생들의 선심만을 사고자 했던 박원순 시장의 아마추어리즘이 결국 서울시의 자랑 시립대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 하루 빨리 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학당국은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