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선병규 기자] 정부는 지난주 발표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정부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흔들림없이 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로드맵'을 확정하고 이같은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하는 동시에 원자력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은 백지화한다.

또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되로면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위원회가 권고한 건설재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에너지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주 골자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과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