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1978년에 도입한 40년 된 디젤기관차가 아직도 운행 중인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교체 예산을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0일 대책 없이 보유 수령만 늘리고 있는 노후철도차량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한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인 25년을 초과한 디젤기관차는 총 26대다. 이 중 1978년에 도입한 기관차 10대를 포함해 26대 모두 노선에 투입돼 운행 중이다. 5년 뒤에는 추가로 92대가 기대수명 초과 범위에 들어온다.
디젤동차 역시 기대수명 20년을 초과한 141대가 실제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8대 역시 5년 내 모두 기대수명을 초과한다. 수명을 초과한 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5년 내로 모두 8,392억 원이 필요하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전기동차 역시 현재 수명을 초과한 열차가 9대에 불과하지만 이후 급속도로 늘어나 5년 후에 무려 734대가 교체 고려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일반열차들의 대체 예산까지 합치면 5년 내 코레일이 2조 2,574억 원을 비용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력이 끊길 비상 시를 대비해 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를 반드시 적정량 보유해야 하는 만큼 운영사 마음대로 폐차할 수 없지만 모순적이게도 정부에서 노후 디젤열차 대체를 위한 예산을 지금껏 단 한 번도 편성한 적이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노후철도차량 부족은 올해부터 계속 가속화된다. 당장 내년에 13대가 폐차가 예정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최대 4대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대폭 늘어, 마치 ‘인구 절벽’과 같은 ‘전시물자 절벽’ 상태에 돌입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교체 예산이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으니, 40년 되어 철도박물관에나 가야 할 디젤기관차가 아직도 운행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