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CE 활성화 방안’ 특별 좌담
■ ‘건설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CE 활성화 방안’ 특별 좌담
  • 하종숙
  • 승인 2009.10.26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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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 차원 통합 발주가 바람직하다”

건설사업 수행에서 코스트의 역할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코스트 집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건설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한 Cost Engineering’ 주제의 좌담회를 통해 코스트 관리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봤다.

사회 - 김 광 년
         본보 편집국장
   ◇참석자
    ■ 사회 김광년 본보 편집국장 
    ■ 토론자 (가나다 순)
      󰋯 김시권 국토해양부 시설사무관
      󰋯김환기 대한건설적산협회 부회장 
      󰋯심영원 건원엔지니어링 이사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코스트연구실장
      󰋯전재열 건설코스트연구원장 / 단국대 교수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
   ■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12:00-15:00시
   ■ 장 소 : 과천 그레이스호텔 10층 미라보홀


-사회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코스트관리, 건설사업의 핵심인 코스트 관리의 선진화 방안은 무엇인지, 공기내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순수내역입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 천길주 상무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VE.실적공사비 확대
원가절감 유도 앞장"
▲ 천길주 현대건설 상무 - 순수내역입찰 부문은 건설산업의 기술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사업에서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적산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풍토 조성은 부족한데요. 물량 내역서 주고 금액만 받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국내 실정입니다.
순수내역입찰제 입찰자가 자기가 프로포잘 하는 경우 책임져야 하는데 나중에 잘못 계산시 책임져야 하기에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작은 업체의 경우 조직을 갖춰야 하기에 어렵습니다. 정책적 도입은 수긍하나 실제 도입은 주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입시 전면도입보다 단계적 도입, 시행으로 문제점 발생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활성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코스트연구실장- 순수내역입찰제는 기본적으로 총액단가계약방식과 총액계약 방식을 조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체구조물에 대한 계약은 현행과 유사한 내역물량과 기반한 단가계약방시긍로 운영하되, 가설공사 및
"적산업계 열악…
전문인력 양성 시급"
시공방법 등과 고나련된 계약내용은 시공자가 현장여건을 감안해 직접 작성해 제안하는 시공기술계획 등에 기초,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총액단가계약방식보다는 비용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건설업체는 시공작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스트 엔지니어링 기능 강화가 요구됩니다.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은 시공경험과 지식, 기술기반이 확보된 업체의 참여가 불가피, 건설업체는 시공경험과 기술역량을 보유한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며 발주기관도 건설업체가 제안하는 시공업체의 제안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수라 생각됩니다.
한편 영세한 업체가 시장 진입을 위해 유능한 기술자를 보유하는 대신 기술제안서를 위탁해 입찰 참여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술제안서 작성 브로커 양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기획단계 CMr 참여
제도화로 효율 높여야"
사회 - 제도 자체는 좋으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데요. 적산업계 반응은 어떤지요.


▲김환기 대한건설적산협회 부회장 - 업계는 적극 환영합니다.
순수내역입찰제 확대 시행에 있어 인력 및 자원 낭비가 불가피 하나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추후 발주처와의 공사비 차이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는 것 뿐만아니라 설계단계에서 고려치 못한 사항에 대해 대안 입찰도 가능하며 발주처는 설계를 최적화 하고 돈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익하다는 생각입니다.
업체가 제시한 공사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계산해 제안시 내역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 심영원 건원엔지니어링 이사 - 순수내역입찰제 목적이 시공자에게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기식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또한 발주부서의 감독기능이 부족할 경우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위한 비용 발굴에 초점"

이에따라 충분한 입찰기간 및 설계도서 공유가 필요하고 발주자가 최저공사비에서 최고공사비 범위의 공사비 한계 범위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CM 조기발주 및 업무 책임에 대한 대가보장․프로젝트에 참여한 CMr의 윤리성 강화, 국내 우수한 적산능력을 코스트 매니지먼트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촉구됩니다.
CM의 역할 증대가 순수내역입찰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국내 입장에선 공사비가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단계에서 건축설계사가 코스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요.

▲천길주 - 국내 입찰제는 내역입찰제가 근간을 이루는데 이경우 본공사, 가설공사 부분 등 발주처가 물량 제시합니다.
입찰자는 단가 붙여 내역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견적 필요없이 가격만 넣으면 됩니다.
외국의 경우 가격 등 충분한 토론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술자가 필요없는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반드시 대안제시가 가능한데, 대안제시 중 공법, 코스트 등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예산문제와 관련 원가부문 따질때 건설사에서 예정된 공기내에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나
"프로제트 특성 고려
실적공사비 활용 필요"
국내 현실에선 예산 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국내 시스템 화에서는 코스트 관리 개념이 거의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코스트 관리도 예산이 전제돼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도면 활용 등 최대의 아이디어 통해 원가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는 곧 코스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사회- 이번 순수내역입찰제가 기술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 바람직한 확대방안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VE․실적공사비에 대해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 김시권 국토해양부 시설사무관 - 그동안 발주기관이 실적공사비 관리해왔는데 규모별, 특수 공종의 경우 단가 적용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보완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발주기관 특성에 따른 실적공사비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를 시범사업 통해 확대중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607개 공종을 실적공사비로 전환, 품셈에 비해 88.3% 수준으로 약 12%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은 전체 공사비의 평균 약 29%에 해당합니다. 전체 공사비 물량이 40조원 규모이니 12조원 가량 집행됐다 할 수 있습니다.
"공법.코스트 등 모든
대안제시 가능해야"

현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3곳에서 실적단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금년 시범사업 통해 실적단가 기준이 마련, 내년 본격 실적단가 적용에 나서게 됩니다.
앞으로 타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확산 노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 심영원 - 실적공사비의 경우 미장단가가 나오면 전공정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같은 방법은 배재돼야 합니다. 특수사례에 대한 융통성 부족으로 활용 방안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일부 공법에서만 적용된 자료를 전 공사에 적용하다 보니 특수한 공법 및 공사에서 현실적 적용성이 부족합니다.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적용의 다양성 반영 여부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할 뿐만아니라 각 발주기관 및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적용의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 천길주 - 실적공사비 개념은 국내에서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와 믹스해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초 데이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국내 실적공사비 기본데이타를 입찰 낙찰 계약단가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성 떨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입낙찰 제도에 근거해 전략적으로 공사수주를 위한 견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적공사비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부문 많은 고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외국의 경우 덤핑의 개념이 없으나 국내의 경우 우선 수주에 급급한 현실인지라 계약단가가 합리적인지는 별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최저가공사에 들어갈 때 낙찰받으려면 심의위에서 추산한 실행예산에 110% 써야 낙찰률 높다는 것은 업계 공공연한 현실입니다.

▲ 전재열 단국대학교 교수 -실적공사비가 완성된 공사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실적공사비가 BTL에 활용되고 있는데 활용자체가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한 실적공사비 적용 활용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5가지로 구성되는데 최다가격, 최적가격, 평균가격, 중간가격, 설계예가 등 데이터가 잘 관리됐는지가 의문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데이터 관리에 남다른 노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 이유섭- 기초 데이타 신뢰성 확보, 단가 동일한 적용 등의 어려움이 있고 건설사업 특성상 유사공사의 경우도 다 다르고 평준화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사비산정기준에 대한 중앙집중식 관리체계에서 발주기관별 공사 특성에 부응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특히 건설비용은 동일한 설계내용이라도 건설하는 위치, 장소, 시기 등 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비용은 설계된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라기 보다 시설물의 유형 및 공사 조건 등에 따라 비용을 계획하는 관점에서 시설유형 및 발주기관에 따라 고유적인 작업특성에 따라 공사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발주기관 스스로 공사 특성에 맞는 실적공사비를 축적해 적정공사비를 산정하려는 인식과 함께 업무적 기반 확립을 위해 발주기관에서도 코스트 엔지니어링 기능 강화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 김환기 - 실적공사비 운영은 공사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공사비 산정이 가능케하고 건설기술 발전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실적자료 수집 및 건설기술 발전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실적자료수집 및 관리에 별도의 전문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적단가 연구에도 견적 전문가가 참여, 연구진의 유용성과 실무진의 실용성이 가미된 자료 구축이 요구됩니다.
현재 순수내역입찰제 확대시행과 관련 산업계 대응전략은 전문가 양성 및 훈련 등으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정부도 관주도 하에 국가공인 인증제도 및 인재양성 제도개선 등에 많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촉구됩니다.

- 사회 - VE․실적공사비 적용 확산은 공사비 절감 등 사업경제성 제고를 위한 것인데요. 건설사업 수행에 있어 사업경제성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듣겠습니다.

▲ 천길주 - 코스트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경제성 확보방안을 위해 공사비 절감 측면도 필요하나 총사업비 개념이 강화돼야 합니다.
총사업비 개념으로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적정한 설계, 시공, 관리 등이 진행돼야 할 사안으로 공사비 개념에서 사업비 개념으로의 확대 전환이 시급합니다.
선진화위원회에서도 분리발주, 분할발주 등에 많은 이야기 나왔는데 사업비관리 개념에서 볼때 통합발주가 되는 것이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때문에 설계 시공, 대안입찰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심영원- 건설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CMr 및 코스트 엔지니어 배치의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설계단계에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권한과 책임을 분리해 작성하는 방안 즉, 설계자가 부담을 느끼는 코스트 엔지니어링은 CM사 또는 적산사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CM에서 도면과 시방서 및 내역서를 모두 책임아래 설계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VE처럼 법제화한다면 계획설계서에서 85%의 공사비를 좌우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란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가의 부담 완화를 주면서 절감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체 공사비의 약 10% 정도의 예비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설계변경에 있어 원가예비비 구성이 없기에 감사 타켓이 되기도 하는데요. 적정한 한도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적정예비비를 세이브 했을때 CM, 발주, 설계사 가 적정 비율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트엔지니어링 실무를 담당하는 적산업계가 열악, 업계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적산개념은 하위개념으로 코스트 엔지니어링산업으로의 지위향상이 요구됩니다.

▲ 전재열 - 건설사업 경제성 확보를 위해 보다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코스트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주기관에서 체계적인 예산작성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하는 만큼 해당기관의 공사비 산정에서부터 모든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현재 코스트 산정시 데이터 신뢰문제, 불확실한 영향문제, 분석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빈다.
코스트 결정을 위한 사업성 평가 등 체계 구축 재검토가 돼야하는 것 뿐만아니라 제대로된 코스트 산정을 위해 협회는 물론 정부, 연구원, 업계 등 모두의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따라 코스트 절감방안은 다 다른데 데이버베이스가 전무한 ㅅㄹ정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연구시 매뉴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 이유섭 - 그동안 공사비는 거품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 공사비 절감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제도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최근 실적공사비제도 운영, 품셈정비 등 공사비산정기준 등의 적극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낙찰률은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시장기능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이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완성되기 보다 대부분 설계 변경 등으로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등 부적정한 설계변경으로 오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의 건설사업의 비용절감과 경제성에 대한 패러다임 또는 정책의 방향은 비용의 낭비요인은 적극 제거하되, 시설물 기능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적극 발굴하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역할도 강화돼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행시 정확한 예산을 투입, 어떤 결과물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입니다.
엔지니어가 의사결정자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 김시권 - 공사비절감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선 원가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나 건설기술력 향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순수내역입찰제 등 원가절감을 위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적산업무 기술력 향상이 돼야 이같은 제도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원가절감 적용 방안을 적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설사업 효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설계대가 산정기준을 공사비 요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공사별 특성에 맞는 최적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설계대가산정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 전환, 설계VE 확대 등으로 설계의 내실화를 기하고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적용으로 건설공사 원가절감을 유도한다면 사업경제성을 크게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실비정액가산방식 대가기준을 마련중으로 내년 시범사업 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원가절감 방안으로 VE 적용이 확대 시행중입니다.
지난 2000년 설계VE 제도 도입이후 현재 100억원이상 확대 시행되고 있는 설계VE 제도는 지난해 국토부 주최 전국 발주기관 VE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은 VE 추진을 위한 기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설계VE 추진으로 평균 절감율 3.5% 성과를 창출하며 공사비 대비 1조1,000억원을 절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부는 핵심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에 부합, 설계VE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국토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은 물론 타 지자체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설계VE를 통해 올해 공사비 4%(1조3,837억원) 절감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설계VE 실적은 총 262건을 실시, 올 목표 절감액의 68%인 9,45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며 평균 4.3%을 기록, 올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2월 2일 전국 발주청 대상 VE 경진대회가 개최 예정으로, 설계VE 확산은 물론 정보 공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회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스트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단순한 견적이 아닌 선진화된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 건설사업 효율성 강화는 물론 코스트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발전방안이 정책입안은 물론 업계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cdaily.kr
사진=이강현 부장 lkg@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