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정부, 물관리 일원화 위해 혈세 투입 여론 선동"
이헌승 "정부, 물관리 일원화 위해 혈세 투입 여론 선동"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10.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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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 7만7천원 식사 접대, 청탁금지법 위반···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위법성 검토 필요"

▲ 이헌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만든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의 예산 집행 내역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을 만들어 여론전에 나서는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은 19일 국토교통부‧환경부가 지난 7월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포럼’을 만들어 지난달까지 단 두 차례 행사를 개최하는데 총 1억 800만 원 지원했고, 앞으로 4개월 간 4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폭로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통합 물관리 포럼은 물과 괸련된 분야별 의견수렴 및 중장기 비전‧로드맵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8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26명, 6개 분과위원회 각 30인 안팎의 교수‧시민단체‧유관기관 등 총 170명 규모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0일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100명 규모로 치러진 포럼 발족식에서 환경부는 예산 900만 원을 집행했다.

이후 8월 30일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300명 규모 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할 때도 1억 원을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분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회의는 유명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7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고급 회의장을 대관하는 등 1인당 33만 원 규모의 초호화 행사로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앞으로 환경부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포럼 사무국 역할을 부여하고, 올 12월까지 4개월 간 포럼 운영비 명목으로 4억 5,000원 상당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며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참고로 오는 12월까지의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의 운영계획은 전체회의 2회, 운영위원회 회의 4회, 분과위원회 회의 8회, 지역별 순회 토론회 4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거나 마무리된 상태다.

이헌승 의원은 “통합 물관리 추진 방안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인데 국토부와 환경부가 정부안을 관철시키고자 시민단체와 교수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영란법을 위반해 수자원 전문가‧시민단체에 1인당 7만 7,000원짜리 식사를 접대하면서 정부가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 지원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