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정부조직 통·폐합 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부, 농림부 등 물관련 기관의 협력과 조정 시스템을 갖추는 물관리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 진정한 성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토부 직원들의 입장을 이같이 대변했다.
이날 최병욱 위원장은 “선진화된 물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대통령의 결단 역시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협의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업무지시란 이유로 충분한 논의 없이 물관리 일원화 방침이 현장의 공무원 등을 포함해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물 관리는 조직의 통폐합 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물관리 기본법 제정’과 일본의 ‘물 순환 정책본부’와 같은 대통령 직속의 총괄 조정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며 물관리 선진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특히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간언’이자 ‘충언’임을 재차 강조,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바뀌게 될 근로조건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임을 강변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개혁을 이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노조 최병욱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환경 심판'인 환경부가 '국토 개발' 선수로 뛰는 것”이라고 지적, “환경보호를 이유로 국토가 적기에 개발이 안 될 경우 국가경쟁력 역시 뒤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진행한다면, 국토부 업무만이 아닌 산업부. 농림부, 행안부 소관의 수자원업무에 물관리 일원화 대상으로 포함시킬 논의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8인 협의체(특위) 2차 회의가 열렸으며,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4당 간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물관리 일원화 진정한 성찰을 위한 기자회견 전문.
'물관리 일원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노동조합은 청와대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대통령의 결단 역시 존중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약속(노조와의 협의) 불이행, 절차적 민주성의 훼손, 현장의 우려 등을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일사분란하게 추진되면 안 됩니다.
시간을 갖고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치열하게 다투어져 국민에게 이로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한 길이겠지만 과정이 공정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누구든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통폐합 보다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기를 요청합니다. 물관리 기본법 제정과 물관리 위원회 같은 총괄 조정 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을 고합니다.
수질관리를 위해 수량 관리에 실패해 마실 물이 부족한 시대가 도래 하거나, 홍수기에 과다 방류로 교량이 파손되고 도심부가 침수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국토 개발업무는 국토부에 환경 보존업무는 환경부에 각각 배치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수자원 개발 업무를 겸임한다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와 국토보존의 업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환경 심판’인 환경부가 ‘국토 개발’ 선수에 대한 지적이며, 앞으로 환경 보전을 이유로 적기에 개발이 안 돼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토부 노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물관리 일원화가 진행된다면, 국토부 업무만이 아닌 산업부와 농림부 소관 수자원업무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노조가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간언이며, 충언입니다. 바뀔 근로조건에 대해 묻거나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십 년 수자원을 다루며 쌓아온 자부심은 퇴색되고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의 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네들의 눈망울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조직개편 때마다 당사자들이 소외받는 잘못을 바로잡고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엄중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넘어 공익이라는 잣대로 정책을 감시하는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허나 공익과 조합원을 위해 노조는 언제나 당당히 말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