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고속도로, 국가자산 제대로 관리해야”
정동영 의원, “고속도로, 국가자산 제대로 관리해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0.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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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정동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고속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7개 노선 중 투자비 회수율 100%를 넘는 곳은 울산선, 경인선, 경부선, 호남지선 등 4개 노선이다.

4개 노선의 총 투자비는 8조원이고, 총 수익은 22조3천5백억원, 비용을 뺀 이익만 11조8천억원이다. 투자비를 뺀 회수액은 4조원으로 평균 186%의 회수율을 보였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는 땅 위로 뻗은 건물과도 같다. 건물에 임대료를 받듯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는다”며, “회수율이 100%를 넘겨도 통행료 징수를 할 수있는 영업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속도로를 무형자산으로 분류 영업권만 인정하고 있다. 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를 장부상 자산으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는 부지매입과 건설비 등 초기투자비를 파악할 수 있고, 인근 공시지가나, 고속독로 영업권으로 시세 파악이 가능한데도, 누구 소유인지 그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실태 파악부터 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고속도로는 통행료, 휴게소 임대료 등 부대 사업으로 영업권을 발생시키는 자산임에도 방치돼있다. 결국 공기업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감춘 결과가 됐다.”며 “공기업 자산이 저평가 되면서 건설 및 투자가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빚만 늘어난다는 논리가 횡행하고 민자사업의 근거가 돼 막대한 세금 낭비와 엉뚱한 사업투자가 반복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