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감정원 임대통향조사 통계 부실 지적
이원욱 의원, 감정원 임대통향조사 통계 부실 지적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0.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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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수 확대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책 세워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6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임대동향조사’ 통계 부실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표본 수 확대 등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자영업자 수는 총 557만 명, 개업 후 3년 생존비율은 37%다.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다. 이는 원주민을 떠나게 하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 공동화현상을 낳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감정원은 2002년부터 임대동향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전체의 0.4% 표본만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임대동향조사 상권 수도 핵심 상권 위주 전국 232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1,189개), 전통시장(1,536개) 등에 비해 부족하다.

이원욱 의원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활용할 수 없는 통계”라며, “표본수와 대상 상권의 숫자를 늘려 실제 활용가치가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