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1% 미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 1% 미만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10.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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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전자계약 활성화 추가대책 마련해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1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은 1% 미만에 그쳤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의 전자계약 거래 건수는 1,259건으로 서울 매매 거래량 13만5,713건 중 0.9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시로 전자계약을 확대한데 이어 8월부터는 전국으로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지역을 확대했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건 내외수준의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윤관석 의원은 16일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4년 도입 결정 이후 총 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올해도 운영비로 3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실적이 부진해 이를 활성화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