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줄도산 시 76.3% 급감 가능성 대두···후분양제 현실성 부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핫이슈로 부상한 ‘후분양제도’에 대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거으로 보인다.
후분양제를 민간시장에 적용할 경우 주택 공급량이 최소 22.2% 감소해 아파트 분양가가 급증, 서민층의 내집마련 꿈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등장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시 신용등급 ‘C’ 미만 주택공급업체 공급분 22.2%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 7,000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13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건설업체의 이자부담 전가로 분양가가 최소 3.0%, 최대 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도 93만원~1,11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무엇보다 후분양제 도입 후 실적 100위 미만 주택공급업체가 줄도산 하게 되면 주택공급량이 최대 76.3%까지 급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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