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원전, 국익저해 행위다
탈 원전, 국익저해 행위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10.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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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 3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 축적해 놓은 세계 최고기술을 ‘탈 원전’ 이라는 미명 아래 죽이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모두들 조용하다. 국정감사 현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긴장의 순간이다.

해당 부처 장관은 머뭇거린다,

“ 원전 주변에 사는 400여만 주민들의 환경문제, 즉 생존문제가 결부된 중요한 사안이라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원전을 지양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있었던 체르노빌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비추어볼 때 이 땅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재생에너지 등을 적극 권장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다시한번 주장한 셈이다.

언뜻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없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럴 듯 하다.

국민생명을 보호하겠다는데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동안 쏟아 부은 정부예산과 원자력발전 기술 습득 및 우위 확보를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도 우리 스스로 첨단 한국형 원천기술을 포기하려 한다는 것.

이는 매국보다 더 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있는 기술 확보하고 대한민국호의 선장 KEY를 던지는 게 낫지 왜 굳이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시키려 하는 것인가 의아할 뿐이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와 산업부, 그리고 산하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 등 원자력 관련 기관들이 저 마다 머리와 손발이 다르다는 점이다.

즉 하고자 하는 말, 가고자 하는 발길을 소신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렇게도 배짱이 없습니까?

그렇게도 그 자리가 소중합니까?

그렇게도 소신이 없습니까?

20년 30년 원전정책 ,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 안량한 자리에 연연해서 언론앞에 , 또 국민들 앞에 보다 당당히 설 수 없는가.

정부가 ‘탈원전’ 이라는 정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철벽같이 밀어 부치더라도 지금껏 오로지 한국형 원전기술 자립 및 세계화를 위해 고생해 온 그대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때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국민앞에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관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원자력산업의 팩트 아닌가!

문득 신라시대 장보고가 생각난다.

그는 형편없던 신라를 동아시아 해상제국으로 만들고 당시 로마는 물론 아라비아 까지 청해진으로 향하게 한 대담한 미래를 구상,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 대한민국은 미래를 준비하기는 커녕 다가오는 위기 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보다 솔직히 표현하면 아마도 현 정부는 ‘ 한국은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싶을 것이다. 오히려 자만까지 부리는 듯 하다.

이래도 정말 괜찮은건 것인가 !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루아침에 ...

원전산업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항공산업도, 항만산업도, 자동차산업도 ... 모두 포기하고 마차 끌고 다녀야 옳다. 

부탁하건데 산업이라는 현실적 감각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미래부국을 향한 로드맵을 훼손하지 마시오 ~

정녕 과거 정부의 발자취와 업적이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현 정부 재임동안 중단하시든, 보류하면 될 것이지 원천 사실 조차 근절하겠다는 생각은 삼척동자가 봐도 아니올시다.

특히 이 문제는 올바른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게 맡길 사안이 아니다.

여론으로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고도의 전문가를 모아 놓고 진지하고도 심각한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다.

이제 겨우 5개월 남짓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다. 무슨 급한 약속이 있는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 정부가... 국익을 위해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냉철한 현실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