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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석면관리 부실…환경부 국감 집중질타석면 관리 사각지대, 여야 동시 대책 마련요구
선병규 기자  |  redsun@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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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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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환경부 국정감사장 모습

김은경 장관,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당부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문제 등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독일계 기업 헨켈(Henkel)이 판매하는 순간접착제 '불 글루(Bull Glue) 311'에 대해 지난해 11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 제품은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27.4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됐지만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5만9,051개가 이미 유통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면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석면 대책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는 석면안전관리인 상당수가 위해도 관리대장 등을 만들지 않고 점검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송옥주 국민의당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가 10년 넘게 석면에 대응했는데 자연 발생 석면을 비롯해 노후 건축물이 관리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석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정 연면적 기준으로 430㎡ 이하면 석면 조사 의무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초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석면조사를 받아야하는 학원시설의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97%에 해당하는 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질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자연발생 석면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사를 했지만 아직 전문화 등 수정작업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정이 끝나는대로 공개하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장관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물관리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이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합 물관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했다”며 “가뭄ㆍ홍수ㆍ수질 등 당면한 물 문제의 해결책인 물관리 일원화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해 국회 논의과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안병옥 차관이 환경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국회 환경노동위 상임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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