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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Ⅳ - 도시재생뉴딜정책김현미 장관 "도시재생사업 로드맵 마련 후 반드시 보완” 약속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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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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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2017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우고, 로드맵 수립 이후 반드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관전 포인트 – 도시재생정책, 임대주택 확장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등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매년 10조원의 도시재생예산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계정이 5조원이고, 이 중 도시계정은 1조원, 주택계정은 4조원"이라면서 "임대주택을 짓는 융자금인 주택 계정이 대거 투입되는데 도시재생뉴딜이 임대주택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나타난 '보조금의 딜레마'를 언급,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뛰어넘는 계획을 세워 보조금 규모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했다.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보조금의 딜레마'.

김 의원은 "지자체의 개발 담당 행정 공무원이 투자금을 많이 받는 것에만 고민을 하고 향후 들어가는 운영비는 고민을 안 한다"면서 "운영비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보다 4배 많은 부채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우 의원은 ”현재 진행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거다“라며 ”이것을 500개 한다고 하면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려로 인해 올해 시범사업의 규모를 기존 보다 줄인 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이 중심”이라며 “추경을 통해 교육예산을 별도로 잡았고 올해 시범사업이 선정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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