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문제 등을 여야 의원들이 집중 거론했다.
관전 포인트 – 문제 없다는 정부, 내년도 경기 성장률 어디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도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상이했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 예산을 17조 7,000억 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20%나 축소된 규모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SOC 예산 축소로 인해 경기 침체 등을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이월 예산 및 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 올해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 예산 삭감으로 'SOC 절벽시대'가 올 수 있다"며 "SOC 사업은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우현 의원 역시 ”국민들의 출퇴근 평균 시간이 62분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해야 하냐“며 "철도와 도로를 만드는 SOC사업도 복지정책"이라고 주장, ”SOC 사업이 줄어들면 국가경제도 힘들어지는 만큼 줄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SOC 예산이 줄어도 B/C(비용편익비율)가 잘 나온 사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이 건설산업이었던 만큼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와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SOC 예산 감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과도한 SOC 예산 축소가 걱정된다"며 "노후 도로와 철도 개선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SOC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은 "SOC 예산이 줄면 경제성 부족으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한 농어촌지역이 피해를 본다"며 "SOC 예산 감축은 '지방홀대'이며, 전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제성만 따지는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SOC 예산이 1조 원 감액되면 고용은 1만4,000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SOC 예산이 1조~2조 원 감액되면 3만 명의 고용이 줄어 일자리 창출에도 좋지 않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췄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철도공단 등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쓰이지 않은 예산이 2조5,000억원가량"이라며 "이월금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2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GTX, 김해신공항 등이 본격화되는 2020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국토부에서 쓰지 못한 예산이 매년 2조 원가량 발생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월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