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진행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후분양제, 8·2 부동산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을 집중 거론했다.
관전 포인트 – 8.2 대책 반응 없는 일부 지역, 초강력 대책 등장 ‘촉각’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의원들이 언급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미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의 경우 매매가가 급등하던 지역의 과열양상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시점을 거론, "국토부 장관이 여름휴가 중에 대책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대책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도 "국토부가 집값 대책의 주관 부서가 맞느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8월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평가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구 수성구는 6·19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됐다”고 해명하며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