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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짓겠다며 1조 6천억원 투입… 5년째 미착공임종성 의원 “이자만 4,309억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이경운 기자  |  Lk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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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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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토지 보상비 등으로 약 1조 6천억원을 투입하고도 5년 넘게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지급 누적 이자액 역시 4,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민주당, 경기광주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미착공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현재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임대주택은 14만 6,514호에 달한다. 이 중 주택법상 의무착공기한인 5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38.4%인 5만 6,224호로 나타났다.

이같은 장기미착공으로 인해 LH의 재무부담도 계속 가중되고 있다. 장기미착공 임대주택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 2조 1,203여억원 중 토지보상비 등으로 약 1조 6천여억원이 이미 투입됐으며, LH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누적이자만 4,309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같은 장기미착공 임대주택 10개 중 7개가 주거난 해소가 절실한 서민들을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장기 미착공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영구임대가 2,560호(4.6%), 국민임대가 3만 5,770호(63.6%), 공공임대가 1만 7,894호(31.8%)으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LH가 국민의 혈세로 매년 막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미착공 임대주택 물량을 적극 활용해 2018년부터 5년간 연평균 10만 6천호씩 총 52만 8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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