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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LH 주먹구구 매입임대 지적… 6개월 이상 빈집 2,478호매입물량 확보에만 전념… 살기 불편한 집 매입 ‘손실’
이경운 기자  |  Lk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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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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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LH가 시행중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7년 8월말 현재 주택 7만 7,180호를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이중 2,478호가 6개월 이상 빈집(공가)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6~12개월 동안 빈집이 1,446호, 1~2년간 빈집이 538호, 2~3년간 빈집이 421호, 3~4년간 빈집이 38호이고, 4년 이상 비어있는 집도 35호에 달한다.

특히, 인천의 한 곳은 무려 59개월간 즉, 6년간이나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6개월 이상 빈집이 전체의 19.2%인 475호에 달하고, 이 중 2년이 넘은 집이 162호, 4년이 넘은 빈집도 15호나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6개월 이상 빈집이 442호이고, 경북이 391호로 심각한 상황이다.

비율로 보면, 세종시가 29호 중 20.7%인 6호가 빈집이며, 경북의 경우 2,914호 중 13.4%인 391호가 빈집으로 방치됐다.

이렇게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한 도심외곽·소형주택 등에서 수요부족으로 일부 공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재원은 부족한데 목표 물량은 확보를 해야 하니까, 싸고 살기 불편한 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실적위주의 주먹구구식 매입임대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면, 사람이 살기에 이미 부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런 집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이런 빈집들이 2,478호인데, 매입시기와 지역에 따라 매입가가 다르겠지만 평균 3천만원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750억원에 달하고, 또한 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이 평균 보증금 475만원에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 120억여원의 보증금 손실과 매달 2억 5천여만원의 임대료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손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LH는 “2004년부터 매입한 주택의 노후화 및 지하층 주택, 도심외곽의 매입주택 등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하층과 노후주택의 시설을 개선해 재공급하고, 지자체의 긴급주거지원 등 입주대상을 확대해 빈집을 해소할 것이다. 관련해 지원단가의 현실화로 우량주택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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