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LH 분양전환공공임대사업이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 간부급 임직원들의 계약이 서울강남, 성남판교 등 특정지역 중대형 아파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LH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LH 임직원 252명 중 92.9%인 234명이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 중 74.4%(174명)가 서울강남, 성남판교, 수원광교, 용인수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본부장급인 1급 5명, 단장급인 2급 23명, 부장급인 3급 99명. 과장급인 4급 64명 등 중간간부급 이상 직급자가 81.6%(191명)에 달했으며, 평형별로는 234명 중 53.4%에 해당하는 125명이 101㎡ 이상 중대형 아파트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당장 2019년 성남판교를 시작으로 서울강남, 수원광교 등 분양전환이 개시되는 지역에서 이미 기존 집값의 2-3배가 넘는 폭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국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재고가 5만 5,010세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분양전환 아파트는 유독 서울강남이나 성남판교 등 특정선호지역에 집중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원급이나 무기계약직 등 하위직급자 계약건수는 미미한 반면, 간부급 임직원의 상당수가 ‘돈이 되는’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목적으로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쯤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한국투기주택공사’라 불러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으며, 제도적 청약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입주한 것이다”라며, “청약미달로 인한 선착순계약시 임직원들은 계약개시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계약을 허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LH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LH 임대주택 임직원 계약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