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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文정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허구'준공기준 13만호·부지확보 4만호 합산… 말장난 공약
이경운 기자  |  Lk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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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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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은 허구이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13만호의 기준은 ‘준공 기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의 부지확보 기준 ‘공급 기준’과는 합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과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2017.7.25.)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살펴보면 2018~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연간 13만호, 공공지원주택 연간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 (단위 : 만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공공임대 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 등 2가지 사업을 합쳐놓고 마치 ‘공공’ 임대주택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보면 계획을 준공기준으로 작성해 연간 신규건설형을 매년 7만호, 매입형을 연평균 2.6만호, 임차형을 연평균 3.4만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신규건설 공공임대 주택을 매년 7만호씩 계획하고 있으나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설형은 6만1천호, 올해 7만호인 상황이어서 지난 정부가 하던 수준에 불과하고, 매입형과 임차형을 조금 늘려 지난 정부가 하던 수준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공급계획 17만호 중 공공임대주택 13만호는 준공 기준으로 계획으로 설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는 부지확보 기준으로 계획을 설정하게 되면, 결국 다른 기준으로 공급계획을 작성한 것이 된다. 공공지원 주택의 부지확보 후 건설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확보 계획이 곧 공급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박완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7만호 건설계획은 국민의 눈을 속인 허구”라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과와 제대로 된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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