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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연평균 906건 발생···지하공간 안전관리 무방비 노출박찬우 의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도면 부실로 사실상 무용지물"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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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0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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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의 지반침하 발생이 연평균 9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수천억 원을 투입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나섰지만, 지하사고 발생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박찬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연평균 906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구가 밀집된 서울지역 발생건수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반침하 발생 원인의 70% 이상이 상·하수관 손상”이라며 “인구 밀집지역일수록 노후상하수도관 등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반침하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하공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가 1998년부터 10년 가까이 3,300억 원 이상을 들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진행, 2015년부터 15종 지하정보에 대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 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매설·매립 이후 지하시설물에 대해 사후 탐사·조사하는 방식으로 도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지하관로 파손 사고 당시 해당 지자체가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을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뿐만 아니라 지진발생도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 공간 안전 확보는 시급한 문제”라며 “무엇보다 선진국처럼 사전실측제를 도입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빠른시일 내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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