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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하천수 사용허가 남발···4대강 가용유량 부족""한강‧영산강‧동진강, 허가량 전량 사용 시 하천 물 사라진다"
김주영 기자  |  kzy@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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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06: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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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남발한 결과, 4대강 내 가용유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4대강 하천수 총 유량 409.54m3/s의 99.6%(407.99m3/s)가 특정인에게 사용허가 돼 하천 가용유량이 –155.31m3/s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강, 영산강, 동진강의 경우 하천유지유량보다 가용유량 부족분이 더 커서, 허가량이 전량 사용될 경우 하천에 흐르는 물이 없게 된 실정이다.

이는 일부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 실적에 비해 과다한 허가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허가수량 조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생‧공용수 허가량 중 실제 사용은 32.2%에 그쳐, 같은 해 11월 하천 관리 개선이 권고된 바 있다.

그럼에도 2015년 제도개선 권고 당시 가용유량(-126.3m3/s) 보다 2017년 9월 기준 가용유량이 29.01m3/s 더 부족해져 관리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남발한 탓에 수요자가 허가량을 전량 취수할 경우 물 부족으로 인해 하천의 정상적 기능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하천수 허가수량 조정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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