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630억 투입해 추진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7.2%에 불과,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은 총 1,630억 5,000만 원 투입됐음에도 사업지구 주민 만족도는 평균 7.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 국책 연구개발(R&D)에 총 910억 2,000만 원을 투입해 ‘통합플랫폼’ 등을 개발했다.
개발된 기술들은 LH ‘U-City’ 26개 사업지구 및 국토부가 선정한 일부 지자체에 적용돼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등 서비스 제공에 활용됐다.
그럼에도 LH가 내부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실시한 ‘U-City 서비스 조사평가’ 결과, 샘플로 선정된 7개 사업지구 주민들의 U-City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6.8%, 체감도는 13.4%, 만족도는 7.2%로 조사됐다.
특히 사업지구 주민이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경우(인지도가 0으로 나타난 비율)가 29건 중 14건인 48.3%에 달했다. 또한 특정 서비스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 경우는 17.2%(29건 중 5건), 특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0으로 나타난 경우가 24.1%(29건 중 7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토부와 LH는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없이 지자체 통합플랫폼 보급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져 이 의원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토부 통합플랫폼 설치지원 공모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 6억이 국비 지원된 데 반해, LH U-City 사업의 기반시설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은 전액 주민 부담으로 귀속됐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10년 간 1,630억이 투입된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정작 주민만족도가 7.2%에 그친 것은 사업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무분별한 사업 확대에 앞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