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은 경제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깎인 예산을 복원토록 당 차원에서 힘쓰겠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자유한국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관 예산 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SOC 예산 삭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21조 1,000억 원에서 17조 7,000억 원으로 4조 4,000억 원이 줄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의 SOC 예산 삭감에 대해 "한국 경제성장률의 60%가량을 건설투자에서 이뤄내고 있다"며 “정부는 3%대 경제성장률에 맞춰 예산을 짰다고 강조하지만 한국경제에서 절반 넘게 차지하는 건설산업, 특히 8.2 부동산 대책 등 규제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2% 초반대 성장도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OC 사업 등 건설산업이 취업자 증가분의 43%를 책임지고 있다“며 ”벌써부터 제조업보다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SOC 예산 축소를 우려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SOC 사업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고, 외곽지역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교통복지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내년도 SOC 예산이 4조 4,000억 원, 평균 20%가 삭감됐는데 지역별 삭감율을 보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평균 37%가 삭감됐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을 깎을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 의장은 SOC 예산 감소가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토면적, 인구 대비 한국의 도로 총연장 규모는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30위에 그쳤다. 또한 철도 밀도의 경우 국토면적이 비슷한 그리스, 포루투갈, 체코, 오스트리아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김 의장은 ”지난 정권에서도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지 않은 결과 기초 인프라 경쟁력지수는 2011년 19위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27위로 떨어졌다“며 SOC 예산 감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췄다.
특히 세계 각국이 SOC 투자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스웨던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잇는 ‘외레순대교’는 지역 경제권을 단일권역으로 묶는 효과를 불러왔다"며 "조선업 붕괴로 인해 인구가 23만 명까지 감소했지만 외레순대교 건설 이후 지역 인구가 34만 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내년도 SOC 예산안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예년 수준’ 확보“라고 강조하며 ”사업별로 심의하고, 지역별 삭감 형평성을 비교해 보며 SOC 예산을 증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