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통한 심리적 안전 확보… 과학적·객관적 안전위험지도 생산 필요
도시안전 관련 계획 일관성 유지… 상황별 시나리오 이용 정책개발·연계해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도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방안’(김명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도시 관리의 핵심가치는 ‘안전’이며, 이를 위해 평상시 상황과 재난 상황 등 상황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도시 유형별 시나리오를 이용한 정책개발·연계가 필요하며, 위험원인 파악과 전파경로 전망을 통한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우리 도시는 양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에 대한 투자와 인식의 부족, 기존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안전정보의 공유,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 도시안전 관련 계획의 정합성 유지, 도시안전 주체 간의 협력,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참여 등 5개 핵심이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핵심이슈별 문제점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 정보의 단순 취합, 과거 지향적인 정책으로 인한 예방기능 저하, 계획 체계의 혼란, 중앙부처 협력의 근원적 한계, 안전의식과 시민참여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와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 도시 안전 확보

지난 반세기의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양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발전은 달성했지만, 안전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집행됐지만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등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여전히 도시안전 측면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들이 남아 있다.

안전문제의 복합성과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정보에 대한 비밀주의와 공공위주의 대응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김명수 본부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연대를 통해 도시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보다도 문화적 성숙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생명 우선 안전정책

보고서에서는 다섯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생명 우선의 도시안전정책 추진이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핵심가치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며, 시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정책의 통합·연계, 계획의 정합성·일관성 유지, 도시안전 주체 간 협력, 시민역량 강화와 참여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전복지 개념 도입도 언급됐다. 취약 계층과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도시안전정보의 공유를 통한 심리적 안전 확보는 이를 뒷받침한다.

김명수 본부장은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정보는 재산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공개로 국민이 재해와 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도시별 안전 정보의 공유를 통한 시민의 안전 의식 제고와 정책수립을 위해 과학적·객관적  안전위험지도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위험지도는 도시 분야와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를 통해 재난·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모니터링해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도다. 재난·재해위험도 및 취약요인 정보와 피해영향권 내에 위치한 인구집중시설, 방재시설, 방재취약시설, 방재거점시설 및 각종 위험지구 정보가 표시된다.

■ 정책 통합 연계

도시안전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재해와 재난에 관련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국가계획들이 수립기간, 수립내용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과 정합성이 부족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처별 국가계획의 독자성은 인정하되 계획수립기간의 일관성 유지와 계획내용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명수 본부장은 “중앙정부의 국가계획(국토종합계획, 환경종합계획 등)과 안전 관련 국가계획의 수립기간을 20년으로 일치시키고, 도시안전관리집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수정하며, 도시별 위험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단위로 수립되는 안전관리계획은 안전정책의 방향과 기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해 계획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시 안전 주체 협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등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실제적인 재해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운영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민 사회 역량 강화와 참여를 통한 안전한 공동체 실현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의사결정과정과 대응과정에서 시민들이 배제되거나 소극적인 참여에 그친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체계와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도시안전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명수 본부장은 “서울시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좋은 사례이며, 특히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자를 잘 조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