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수도권지역 광역철도에 급행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급행 노선도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 행보로 높은 관심을 샀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을 구축해 수도권 교통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 수도권전철 급행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전철 급행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공식화 했다. 이번 계획은 즉각 시행과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돼 추진 중이다.

먼저 즉각 시행 과제로는 비용 투자 없이 차량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경인선, 안산선, 수인선 등 총 4개 노선에 급행열차 운행 규모가 늘어났다.

중장기 전략으로는 ▲경부선(서울~천안) ▲분당선(수원~왕십리) ▲과천선(금정~남태령) ▲일산선(대화~지축) 등 4개 노선에 대피선 설치 등과 같은 시설개량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국토부는 시설개량이 완료되면 경부선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 급행열차가 34차례 추가 운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당선은 2022년 상반기부터 전 구간에서 급행열차 투입이 가능해져  소요시간이 최대 21분 단축되고, 과천선과 일산선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행열차가 운행돼 각각 7분씩 운행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 공공성 강화 ‘첫발’… 광역철도 급행화 추진 
2025년 방사형 GTX 노선 구축…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이번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 계획‘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도 주요 골자로 했다. GTX가 완성되면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 주요거점이 20분대로 연결되는 등 수도권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추진 중인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통근시간은 이론적으로 최대 80%이상 급감하게 된다.

국토부가 밝힌 광역급행철도망(GTX)은 총연장 211km에 달한다. 경기 파주와 동탄을 잇는 A노선(83km)과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80km), 경기 의정부와 군포 금정을 잇는 C노선(48km) 등 3개 노선은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해 방사형으로 교차되도록 구축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기간은 GTX A노선은 내년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B노선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하고, C노선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 2019년 공사에 돌입해 2024년 개통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을 위한 재원은 약 14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국가, 지자체, 민간이 재원을 분담해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민간이 50%를 투입하게 되며,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몫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GTX와 연결되는 순환노선의 설치도 검토하는 등 출근시간 단축 효과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안전한 철도환경 조성 마무리
공공성 강화 뿐 아니라 안전성 강화도 올해 국토부 철도계획의 큰 구상 중 하나다. 국토부는 지진, 집중호우 등 날로 늘어가는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진에 대비, 철도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교량 및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여기에는 총 1,1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철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89.2%로 집계됐다. 총 5,706개 시설물 가운데 5,088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철도 유형별로는 ▲고속철도 79.6%(218개/274개) ▲일반철도 90.3%(3,608개/3,994개) ▲도시철도 87.8%(1,262개/1,438개)로 나타났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운송수단인 철도의 경우, 지진으로 인해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보강 사업 일정이 계획보다 앞당겨졌다. 

국토부는 철도 내진보강사업 완료 시점을 당초 2020년에서 2019년으로 1년 단축했다. 실천계획으로는 구체적인 철도시설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했으며, 내진보강 예산도 대폭 늘렸다.

고속철도 시설물 보강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224억 원 보다 2.3배 확대된 515억 원으로, 이를 연내 투자해 27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하는 동시에 나머지 29개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내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일반철도 예산 역시 지난해 142억 원보다 2.9배 증액된 411억 원으로 확보됐다. 국토부는 올해 이 예산을 활용해 내진성능 확보율을 95%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2019년에 마무리된다. 

도시철도는 올해 220억 원을 투입해 터널 22개, 건축물 17개 등 39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 중이다. 나머지 시설물은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이밖에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낙석 등으로 인한 철도 피해 발생에 대비해 교량을 확장하고 선로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을 늘리고, 낙석사고가 우려되는 취약지점에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 2조5천억 투입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국토부는 올 상반기 철도안전 분야 중점대책을 담은 ‘2017년 철도안전 시행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수립되는 철도안전 계획은 방호울타리 설치, 지진감지시스템 확대 설치, 원격시설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했다. 특히 지진감지 시스템은 일반철도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 시행계획을 보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안전 목표를 ▲대형사고(사망자 5명 이상) 0건 ▲전년 대비 주요 철도사고를 20% 감축 ▲철도사고 사망자는 6% 줄이는 것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도 계획 대비 약 32.3%(6,103억 원) 늘린 2조 5,038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보완에 나섰다. 또한 각종 안전서비스 제공도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는 광역·도시철도 승강장안전문(PSD) 설치 완료 및 선로 무단통행을 막기 위한 선로변 방호울타리 설치 등이 핵심이다. 

1천146억 투자… 618개 철도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착수
대형 철도사고 ‘0’ 목표… ‘2017 철도안전 시행계획’ 확정

승강장 PSD 설치 계획을 보면, 연내 139개 광역철도역에 100% 설치가 추진된다. 선로 추락이나 투신 등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PSD 설치사업은 지난 2015년 광역철도 139개역에 총사업비 5,709억 원을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설치에 나서 올 7월 기준 도농역(경의중앙선), 송도역(수인선) 등 25역에 설치를 마무리 했다. 나머지 114역사에서도 계획대로 설치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스크린도어가 모두 설치되면, 선로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고, 승강장의 먼지·소음이 감소되는 등 승객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PSD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승강장 안전문 안전종합대책’도 진행되고 있다. 노후화돼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센서, 구동부 등 부품을 교체했다. 또한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승강장 안전요원을 배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열차 내 화재 등 비상 시 승객의 탈출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스크린도어의 고정식 안전보호벽을 개폐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해 도시철도에 284억 원을, 광역철도에 60억 원을 각각 배정, 시설개선에 나섰다.

이밖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가 건널목에 접근하면 내비게이션을 통해 ‘일시정지’ 경고를 하는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등을 확충에 나선다. 

■ 철도안전 전방위 노력
국토부는 철도안전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철도시설 분야는 철도시설의 노후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시설에 대한 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철도시설 관리 중장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철도차량 분야에서는 노후 차량의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해 성능이 부족한 차량은 교체토록 유도하고, 차량 개조에 대한 기준·검사를 제도화해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적관리 분야에서는 열차운행을 통제하는 관제사에 대한 자격증명제를 도입·시행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지정 범위를 안전관리 분야와 통신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로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도 오는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 과학화가 가능해져 향후 시설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원격시설관리 시범사업도 추진돼 한층 안전한 철도안전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고와 장애를 줄여 나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