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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안동댐 오염개선대책 나왔다환경부 이민호 정책실장, 송옥주 의원 등 민주당 민생 119팀 보고
선병규 기자  |  redsun@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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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5  1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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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민생119팀의 신동근, 송옥주, 김현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TF팀이 지난 8월부터 준비해 온 ‘석포제련소 등 안동댐 상류 오염 개선대책(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개선대책 발표에 앞서 안동호 상류 오염의 발생원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중금속 발생원은 석포제련소와 주변 광산으로 추정되고 정확한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되는 황·질소 산화물과 중금속 등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3~4km까지 이동해 토양에 침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60여개 휴·폐광산에 방지시설이 미흡해 광산 갱내수와 광미가 하천으로 유실되고 있는데, 일부 광산의 경우 비소(As)가 하천수 수질기준(0.05mg/ℓ)을 4배 이상 초과했다.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건강한 안동댐 상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신속한 환경복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 등을 추진하는 5개년 로드맵을 세우고 거버넌스 기구로 민관공동조사단을 포함한 환경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오염원 차단을 위해 석포제련소에 대해 재허가를 검토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고, 하천 양안의 광물찌꺼기 처리와 인근 폐광산의 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폐광 주변 오염토양, 하천·안동호 퇴적물, 제련소 인근 산림 등에 대해 정밀조사 후 정화 또는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류폐사 등 수생태계 훼손 원인분석, 제련소 주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 농산물 중금속 모니터링, 민간감시단의 오염배출 감시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이해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관계기관, 지자체, 기업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안동댐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협의회 산하에 수생태, 하천, 호소 등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단을 만들 예정이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지역사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대책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119팀 간사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송옥주 의원은 “새 정부 들어 환경부의 대응 자세가 달라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환경부 등 정부부처가 오염원이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119팀은 지난 6월 구성, 석포제련소 문제를 비롯해 마사회 마필관리사 문제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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