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업계 사활이 걸린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해 정부 건의 등 발빠른 행보에 본격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5개 건설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유관단체장을 포함해 30여명의 건설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SOC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SOC 예산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낭독하고, 200만 건설인이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일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 대폭 삭감한 17조 7,000억 원으로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를 지난 6일 'SOC 인프라 예산 확대'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직접 제출 바 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와 성장은 반대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성장을 도외시한 복지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또한 연간 3% 경제성장률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건설산업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절반 이상을 견인할 정도로 한국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침체는 성장 절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번 SOC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자 사회 인프라는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언론홍보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우리 건설업계는 2018회계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지난 9.1일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건설이 곧 ‘복지’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SOC 투자는 교통 편리성과 쾌적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건설이 곧 ‘일자리’입니다. 젊은이와 서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SOC에 1조원을 투자하면 1만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철물점, 식당, 소형마트 등 상권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건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킵니다. 교량, 도로, 학교의 노후화로 국민은 소중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후시설개량과 유지보수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이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경기와 내수부진으로 경제성장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인당 GNP 3만불시대를 견인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건설에 견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건설이 ‘경제 영토’를 넓혀 갑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살아 남고자 분투 하고 있습니다.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은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기업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수단입니다.

이에 우리 200만 건설인들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내년도 SOC예산은 적어도 올해 수준인 20조 원대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 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200만 건설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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