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도시·주택·교통 등과 같은 공동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정동에 있는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공동단장인 국토부 손병석 1차관과 서울시 이제원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앞선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 강화를 위한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팀을 구성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진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TF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살펴보면, 먼저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 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손병석 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제원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의 첫 발을 선제적으로 내딛은 것에서 나아가, 그 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