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적극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와 함께 미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등장했다. 이 토론회는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지난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원장의 기조연설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역할’을 시작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의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적극적 SOC 투자’와 세종대 김한수 건축공학부 교수의 ‘건설 상생을 위한 수익성 환경 개선’이라는 주제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다.
이날 한만희 원장은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은 일자리 창출에서 찾을 수 있다"며 "그 중심에 서비스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장 분석, 가치 및 리스크 평가, 금융·법률 등 건설산업 관련 서비스업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분야의 대부분이 외국계 금융사 및 법률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건설산업의 현실을 꼬집은 대목이다.
한 원장은 "고급인력의 양성을 통한 금융 및 법률 서비스를 활용하고, 동종/이종 기업 간의 융·복합적 사업 기획으로 건설산업을 레드오션을 블로오션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수도권 지역 규제와 과도한 환경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로 무대에 오른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먼저 국내 SOC 투자의 경우 선진국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구 규모나 국토 면적 등의 지리학적 특성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경우 선진국들에 비해 SOC 자본 양 자체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주 이사는 “SOC 투자의 핵심 기능을 경기부양이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며 “국민 일상생활에서의 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환경 등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방향을 정립할 뿐 아니라 미래 경제, 사화 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 상생을 위한 수익성 환경 개선'을 다룬 김한수 세종대 교수는 “방대하고 다양한 비용 정보(Cost Information)이 적극 유통 및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하며 “감사용이 아닌 시장 가격 예측용으로 각종 공공 공사비 기준과 관리 패더다임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