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축소가 일자리 1만 여개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 등의 후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SOC 인프라 예산 확대 및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일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기조 속에 국토부는 2018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15.5% 축소한 18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기재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 삭감해 최종 17조 7,000억 원으로 확정짓고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인프라 예산이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돼,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 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을 보면,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라 또 다른 국민복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교통 인프라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35위, G20 국가 중 18위에 그쳐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무엇보다 통근시간 역시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교통 혼잡, 물류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한 댐·교량 등 노후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로,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SOC 투자를 1조 원 감소하면 1만 4,0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3,500억 원 규모의 민간 소비 위축을 불러일으켜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즉, SOC 예산 축소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건의문의 핵심이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이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2〜3차 토론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