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환경부 지휘부, 환경산업 육성전략 내놓아야

문재인 정부 출범후 오늘 환경부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 선포 배경은 지난 10여 년간 퇴보된 환경정책 자성에서 비롯됐다.

환경부 장차관과 시민사회원로, 여성단체, 환경부노조, 기업관계자 등이 만나 수차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한 이번 비전은 환경부 본부를 비롯 산하기관 직원들의 노력을 무시한 처사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새 비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민사회와 단절,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등으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에 걸쳐 10년간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존의 좋은 정책이 후퇴했다는 진단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방관내지는 옹호해 ‘국토부 2중대’ 오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설악산 케이블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응 정책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환경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련의 정책 전개가 잘못됐다는 ‘자아비판식’ 자평도 내놓았다.

환경부 장차관이 NGO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새 비전이 그동안의 정책일관성을 크게 벗어나 국민의 관심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부 본부 및 산하기관 수천 여명 직원들은 국토부, 산업부 등과 맞서 부처 힘에서 밀리지만 자존감을 갖고 묵묵히 과업을 수행해 왔다.

기존 정치적 라인을 타고 임명된 장차관들이 절대권력에 줄타기 하며 엉뚱한 항해를 해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의 장차관은 직원들이 무능하고 성실하지 않아 오늘날 환경부가 국민의 비판을 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새비전 4대 전략에 침체된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는 점은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권때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수 천억원씩을 쏟아부어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를 조성했지만, 환경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입주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산업계는 구슬땀을 흘려가며 대부분 수 억에서 수 십억원 매출을 올리는 영세한 환경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환경분야는 분리발주가 정착돼 있지 않고, 최저가 입찰에 휩쓸려 제대로 된 단가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은 항시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 형편이다.

건강한 환경산업계가 형성돼야 환경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는 일자리 확대 창출과 함께 맑은 물, 깨끗한 공기와 토양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과거 경제논리에 밀려 반복하던 규제완화 정책은 더 이상 멈추고, 환경오염 측정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합당한 규제강화 정책을 펼쳐 환경산업 규모를 키워 나가야 한다.

현 환경부 지휘부는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 프레임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환경산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20년 묵은 환경계 숙원인 ‘물관리 일원화’ 속도가 북핵문제, 탈원전, 사드배치 논란에 파묻혀 지지부진한 만큼, 지휘부는 보다 강력하게 주도권을 갖고 해결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