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2017년도 대비 3.8%, 1조 6,000억 원 감소한 39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4조 4,000억 원이 대폭 축소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39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17년도 예산 41조 3,000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규모다. 특히 예산은 1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20조 1,000억 원 대비 20.9% 감소했다. 반면 기금은 23조 8,0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2.5% 증가해 전체 감소폭을 축소했다.
국토부의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안 주요 내용은 ▲국민체감형 국토균형발전 추진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 ▲서민주거 안정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15조 9,000억 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안이 4,6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1,452억 원에 불과했던 해당 예산 항목이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지원 예산도 40억 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에 102억 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지속 육성에 나선다. 성장촉진지역개발 예산은 2017년도와 동일한 2,091억 원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낙후지원 개선 지원 예산은 올해 1,441억 원에서 1,37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투자는 확대됐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3조 7,880억 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신규 지원을 위한 예산 171억 원도 반영됐다. 동시에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보강을 지속 지원(1,089억 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는 1,300억 원가량 늘어난 8,711억 원이 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주요구조물의 내진보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 예산 범위는 올해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해 2,633억 원으로 확대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는 올해 대비 5.5% 늘어난 4,997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전체 R&D예산은 0.7% 증가에 그쳤으나 국토교통소관 R&D는 5.5%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인프라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도 285억 원으로 배정, 올해 263억 원보다 소폭 올랐다. 물산업 국제네트워크 강화 등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억 원 감소한 18억 원으로 확인됐다.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예산안을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 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 원)를 지원하고, 광역전철 급행화를 위한 역내 대피선 설치(50억 도)도 새롭게 지원 항목에 올랐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 원)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 원)도 신규 배정됐다.
무엇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현재 81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했다.
국토부 소관 기금(23조 8,000억 원)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보다 2조 7,000억 원이 확대된 23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 원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기준), 민간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확보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한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 본예산보다 1만 5,000가구 늘어난 2만 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ㆍ전세자금도 7조 5,000 억 원이 편성돼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시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 반영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내년에는 8,534억 원을 활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 원 편성했다.
다만 SOC 분야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제외한 국토부 예산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SOC 예산이 4조 4,000억 원 감소한 것. 내년도 예산 감소분의 대부분이 SOC 사업분으로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인 5년간 178조 원 규모의 재원 조달을 위해 전체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지금까지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재량지출 비중이 94%로 높게 나타난 국토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 큰 규모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각 분야별 구조조정 금액을 보면, SOC는 4조 4,000억 원 감소했다. 나머지 산업(1조원), 농림(6,000억 원), 복지(1조 4,000억 원), 문화(5,000억 원)을 다 합쳐도 SOC 구조조정분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국토부는 2018 동계올림픽 관련과 관련된 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 8,000원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인 예산이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국토부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또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돼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총 사업비 2조 원), 김해 신공항(6조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4조 원)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 SOC 예산이 다시 회복세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