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칼럼] “장관! 안전관련 예산 대폭 늘리세요”
[김광년 칼럼] “장관! 안전관련 예산 대폭 늘리세요”
  • 김광년
  • 승인 2009.10.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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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편집국장

매년 이 맘때가 되면 나라는 온통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지도감독 및 견제를 위한 감사이기에 꼭 필요한 제도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장 현실적인 지적과 계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국감이고 이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정책집행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 즉 감사위원들의 정돈된 언행 및 피감기관장들의 올바른 태도가 정화되긴 했으나 아직도 가시지 않는 것은 감사에 앞서 지나친 자료요구가 문제다.

불필요한 자료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는 무조건식의 억압 등으로 관계공무원은 물론 국가예산이 부질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안타깝게도 국감을 준비하던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비효율적 정책 및 예산집행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악순환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감사를 보자.
국토해양부를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감이 4일동안 6개기관을 감사했다. 첫 날부터 국감의 초점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집중되면서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데 유감없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어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립된 정책이고 그 정책이 국민의 편익 및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표치는 같은 방향이 돼야 하지 않는가!

여당이 야당이 되고 또 다시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정치적 및 사회적 환경이 이미 숙성된 마당에 영원한 야당, 영원한 여당은 있을 수 없다.

원론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여야를 떠나서 거시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텐데 국정감사 현장은 그야말로 다양한 넌센스가 연출되고 있다.

전 국토부 장관 출신의원과 현 장관의 감정+ 자존심 대결은 이미 정책의 실효성 및 미래지향성 등을 벗어나 당리당략에 치우친 나머지 무조건 뭔가 말꼬리를 잡는 감사 방법은 국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을 뿐... 아무런 득이 없다.

여야 간 불변의 목적을 설정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감사를 이용한다면 이는 국민을 앞잡이로 내세워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악질범에 속한다.

한국정치 60년사 이제는 성숙함을 보여줘야 할 때다. 수준높은 국감활동과 보다 진지한 피감자세가 어우러져야만 진정한 국가관과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열리는 것인데 2009년 국감에서도 그것을 찾아보긴 쉽지 않을 듯 싶다.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은 고작 8일에 불과하다. 국토위의 경우 이 짧은 시간동안 21개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본인의 질의시간 돼서 10분동안 이슈가 되는 정책 1~2개 쏟아내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노리는 건전치 못한 의식을 버려야 한다.

더욱이 유념할 것은  4대강, 세종시 같은 국가적 과제는 보다 큰 틀에서 집중 논의할 기회가 많이 있다.

국감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요소기술, 국토해양 분야를 리드하는 중소규모 미래산업 특히 14년 전 성수대교 , 삼풍백화점 붕괴 등을 되새기며 국민안전을 챙기는 미래형 건설안전 정책에 보다 심도있는 지적과 정책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참 기능이자 존재하는 목적이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한다’ 는 말이 있다.
작금 이 시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것은 지난 성수,삼풍 이후 긴장됐던 안전의식이 매우 느슨해져 요즘에는 ‘안전불감증’이 팽배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국민안전을 걱정하며 안전관련 예산 및 기술개발을 독려 또는 지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안타까운 대한민국 국회의 현주소다.

현재 국토해양부 소관 안전 전문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비롯, 교통안전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 등 3곳이 있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의 예산을 대폭 늘리세요 장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정감사의 바람직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

김 광 년 knk@cdaily.kr